열린시장실

<성명서>

시민분노 폭발!
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철회하라!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정책 마련 모색하라!


지난 3월19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하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을 승인하였다. 오는 3월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목포시민들에게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존엄한 임무를 맡고 있다. 우리 삶에 필수적인 이동수단, ‘버스’가 없는 도시를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처음 세대이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버스’는 수송부문에서 자동차 수요와 교통체증을 줄이고, 도시를 연결하고, 활력을 맡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 나라는 물론, 전국의 시군은 탄소배출이 적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공공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포 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는 50년 이상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송사업을 진행하였고,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였다. 그럼에도 적자를 운운하며 시민의 혈세를 보조받았다.
방만한 경영으로 사업이 기울자 버스 회사 대표는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며, 운송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겪고, 불편을 감내하는 것은 늘 시민의 몫이었다. ‘시민을 위한 버스’를 만들어달라고 외쳤는데,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기업대표와 일가족 배불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목포시를 규탄한다.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을 두고 숨기는 게 많다. 계약안에는 400억 원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노선권, 충전소, 주차장 임대 등 태원여객·유진운수에게 다 퍼주면서 목포시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 비밀유지 등을 운운하면서 어디서 투명성을 찾을 수 있을까? 목포시는 지금 당장 시내버스 회사와의 오간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시민들은 목포시와 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에 분노하고, 불신한다. 목포시의 관리 감독하에 있지 않아 내부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기업이 ‘적자이다. 손해다’라고 하니,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준 것과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의지 없이 기업의 말만 듣고, 시민의 세금을 쏟아부은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목포시는 정녕 시민들이 이 도시를 떠나길 바라는가? 언제까지 시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가? 타고 싶은 버스, 시민이 원하는 버스를 만들자고 약속한 것을 잊은 것인가?

이러한 시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안고 3월 25일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의원들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뜻에 반하는 이러한 퍼주기식 결단을 해서는 안 된다. 3월 25일 목포시민들이 눈 크게 뜨고 시의회를 지켜볼 것이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을 부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시내버스 회사 태원·유진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탐욕을 그만 부리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발 물러서야 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의 복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사기업의 이익에 집중하지 말고, 시내버스 공영제 운영을 위한 밑거름 준비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교통 확대 정책 방안을 수립해야 할 때다.



2024. 03. 22.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