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거부하라
- 목포시의회를 해산하는 것이 옳은가?


1.
지난 1월 16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 부결되었다. 감정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상단을 재구성해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 정서에 맞는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부결시킨 것이다.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될 목포시와 태원·유진 버스회사 간의 노선권 양도양수를 포함한 씨앤지충전소, 중고버스, 차고지등 운영인프라 등을 한꺼번에 묶어 양도양수하는 내용들이 계약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힘 있게 덧붙여져 계약 안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 비밀유지 조항으로 양자가 함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발설 시에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의 사업에 비밀유지가 가능하겠나? 시의회에서 계약 안이 공개되고 처리되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 아닌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는 조항을 조항으로 굳이 삽입하는 이유는 이 계약 안 내용이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목포시와 태원유진여객간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일 테다. 거의 동일한 계약 안에 대해 목포시의회 역시 시간을 벌어주며 1월에는 부결, 3월에는 가결의 수순을 밟는 이유는 뭘까?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얘긴 다 흰소리이고 ‘조용히 매듭짓는다’는 것이 거의 일색화되어 구성된 시의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테다.

목포나눔인권센터는 여기에 어떤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목포시와 시의회가 원팀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았을 뿐이다. 문제는 이런 작동방식이 지방자치의 본 취지와 어울리지 않으며, 때론 반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판단한다. 앞으로도 목포지역의 사회적 의제들이 다루어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일 때, 지역의 정치와 행정, 자치는 거듭 퇴행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와 행정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정치와 행정이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과 시민이 해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으로 치닫는다. 박홍률시장, 그리고 목포시의회가 이 계약 안을 정점으로 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건 말건 -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반성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길 바란다. 그런 정도의 반성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정치와 행정을 대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목포나눔인권센터의 입장이다.

2.
목포시는 재협상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 또한 아무리 뒤져봐도 시민 정서에 맞는 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미 수년간 시민들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안긴 목포시내버스 양도양수 전반에 대한 협상과정 및 ‘계약’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못할 비민주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 노선권 210억, 충전소, 운영인프라까지 하면 400억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난관이 있다고 해 ‘비밀유지 조항’ 같은 것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제하려는 정치와 행정이 윤석열정권의 ‘입틀막 정치’와 멀리 있지 않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니 이 사업은 시민들의 피땀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런 사업을 시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실력의 정치와 행정이면, 그것을 진행하는 실체는 ‘패거리’ 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목포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그럼으로써 참여할 권리 또한 봉쇄했다. 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봉쇄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목포시의회가 동조한다면 시의회는 해산하는 것이 옳다. 인권은 그런 곳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2024. 3. 21

목포나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