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에 게시하여 주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목포지회 입장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두차례의 운행중단 사태를 겪으며 민영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시내버스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노선공영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운영체계 전환, 효율적인 노선개편 및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노선공영화를 위해 적법하게 실시된 감정평가 결과 및 추가협상을 거쳐 사회환원을 구체화한 수정된 계약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3월 시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 인수인계 계약의 목적 및 취지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과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사항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지방채 규모는 400억원이 아닌 330억원 이내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선권, CNG충전소, CNG공영버스를 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전기공영버스 신규도입 및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 노선권 매입액 210.3억원은 주주배당이나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혀 없으며, 인수인계 계약에 따라 운수종사자 퇴직급여 143억원 등에 최우선 사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서 공개와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 및 주요사항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공개하였으며 계약 동의안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세부조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어 승인되었습니다.

○ 인수인계 계약은 필수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합의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비밀유지 조항은 앞으로 진행될 개별 계약에 대한 세부절차 진행 등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함이며 아울러, 제3자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약사항으로 원문 비공개가 타당하기에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새롭게 도입될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근본적인 민영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여 더 이상 멈추지 않는 효율적인 시내버스체계를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시에서 모든 권리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행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최선의 교통정책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70-8639(대중교통과 김호현)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