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남교 크레지움 에듀파크 아파트 임대보증금 관련"사항으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시는 건설시공사와 임대사업자의 내부 사항 등은 자세히 알수 없으나, 현재 남교 크레지움 에듀파크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9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제1항]

   ○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점유 확인 등 세대별 

      심사 후 임대보증금 대위변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남교 크레지움 에듀파크 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민원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사업자인 향원주택, 

       아파트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관리소장 등과 협의를 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향원주택 측에 임대보증금 반환 및 보증보험 

       재가입 이행 촉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시 신속한 심사 절차를 해주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임대보증금 반환 등 임차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지원과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061-270-355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