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글번호 53326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공장 소음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 되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장은 낮 시간대에 소음 배출 허용 기준이 55dB(5분 측정)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해야 행정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음측정의 기준값은 5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 지며 소음측정지에는 Leq로 표기가 됩니다. 측정해서 나온 값에 배경소음(소음원 이외의 소음)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다.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소음측정기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만 출력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ep로 표기되는 52dB가 최저소음이 아니라 등가소음도 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그러므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소음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목포시 기후환경과 환경지도팀(☎061-270-33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