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먼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은 노인봉사자 등 민간인에게 무단투기 단속 권한 부여,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 및 시행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는 법령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만이 가능하며, 부과 권한을 민간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봉사자와 시민 제보는 현장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우리 시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따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취약 지역에 홍보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통해 과태료 부과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4.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단속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원순환과(☎ 061-270-85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