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 소통 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사항은 연산동 사거리 인근 유리복원 차량 노점 정비와 관련으로 판단됩니다.

○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건설과에서는「도로법」에 의거 '노상적치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노점의 형태 및 장소에 따라「도로교통법」,「주차장법」,「공원녹지법」에 의거하여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고하신 유리복원 차량의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비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분류되어 정비업 불법영업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은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로「도로법」에 의한 노상적치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 관련 부서에서「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