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목포 율도 포함 요청에 대한 민원·정책 제안서 ― 연륙교 개통 예정 섬의 배제에 따른 지역소멸 우려 해소 및 행정 형평성 확보 요청
- 날짜
- 2026.02.10
- 조회수
- 284
- 등록자
- 김○○
제출처 : 전라남도지사 귀하
(경유 : 문화관광체육국 / 관광개발과)
참조 : 목포시장
1. 민원 제기 취지
본 민원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 관할 섬인 율도가 해당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율도를 향후 단계 또는 보완 사업으로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도는 현재 압해도–율도–달리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섬의 공간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국가 SOC 사업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율도가 광역 관광 전략에서 배제된 것은
지역 균형, 정책 형평성,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 측면에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사업 개요 및 문제 제기 배경
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위상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정부가 2033년까지 총 3조 64억 원을 투입하여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글로벌 관광 휴양 벨트로 조성하는 국가 핵심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관광권 조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총 56개 사업 중
29개 사업(약 6,376억 원)을 1단계로 선정하여
2027년까지 집중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나. 율도 배제에 따른 지역사회 반발
그러나 위와 같은 대규모 관광 정책에서
율도만 제외되자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8일~9일, 율도 주민 전체회의 개최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행정”이라는 강한 비판 제기
전남도의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불신 표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공식 입장 표명
이는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행정 결정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왜 율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가. 율도는 ‘연결 예정 섬’으로서 정책적 관리 대상임
율도는 현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섬입니다.
압해도–율도–달리도 연륙교 공사 진행 중
2027년 준공 시 도심 생활권 편입 확정
기존 섬과 달리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
연륙교가 연결되는 섬은 더 이상 보존만을 전제로 한 도서가 아니라,
공공이 개발·이용 방향을 선제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도를 광역 관광 전략에서 배제하는 것은
향후 무계획적 이용, 난개발, 행정 부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 목포시 관할 섬 중 ‘율도 배제’는 정책 형평성에 반함
목포시 관할 섬은 달리도와 율도 단 두 곳입니다.
현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는
외달도·달리도는 포함
율도만 제외
라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조건에 놓인 섬 중
특정 섬만 배제되는 결과로,
정책 형평성과 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율도는 ‘체류형 관광’에 가장 적합한 입지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핵심 목표는
통과형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입니다.
율도는 다음과 같은 체류형 관광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달산, 목포대교, 다도해를 동시에 조망 가능한 경관
고하도 개발, 해상케이블카, 요트장과의 연계 가능성
연륙교 개통으로 숙박·레저·문화 콘텐츠 도입 가능
이는 율도가 단순 관광지가 아닌,
목포 해양관광의 체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4. 전남도 해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전남도는 “2023년 12월 사업 확정 당시 목포시가 외달도와 달리도만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시와 현재는 연륙교 공정·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불분명
향후 2·3단계 사업이 예정된 구조임에도 조정 여지 미검토
특히 본 사업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지금이라도 율도를 추가·보완 대상지로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 민원 요청 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2·3단계 또는 보완 사업에
목포 율도 포함 여부에 대한 공식 재검토
연륙교 개통 예정 섬에 대한 선제적 관광·공간 전략 수립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 또는 공식 협의 절차 마련
율도 배제에 따른 지역소멸 우려에 대한 전남도의 정책적 대응 제시
6. 맺음말
율도는 이미 변화의 궤도에 올라선 섬입니다.
연륙교는 곧 완공되지만,
율도의 미래는 지금의 정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율도를 제외한 남부권 관광 전략은
공간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완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민원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율도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의 한 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경유 : 문화관광체육국 / 관광개발과)
참조 : 목포시장
1. 민원 제기 취지
본 민원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 관할 섬인 율도가 해당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율도를 향후 단계 또는 보완 사업으로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도는 현재 압해도–율도–달리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섬의 공간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국가 SOC 사업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율도가 광역 관광 전략에서 배제된 것은
지역 균형, 정책 형평성,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 측면에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사업 개요 및 문제 제기 배경
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위상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정부가 2033년까지 총 3조 64억 원을 투입하여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글로벌 관광 휴양 벨트로 조성하는 국가 핵심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관광권 조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총 56개 사업 중
29개 사업(약 6,376억 원)을 1단계로 선정하여
2027년까지 집중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나. 율도 배제에 따른 지역사회 반발
그러나 위와 같은 대규모 관광 정책에서
율도만 제외되자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8일~9일, 율도 주민 전체회의 개최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행정”이라는 강한 비판 제기
전남도의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불신 표출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공식 입장 표명
이는 단순한 민원 차원을 넘어,
행정 결정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왜 율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가. 율도는 ‘연결 예정 섬’으로서 정책적 관리 대상임
율도는 현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섬입니다.
압해도–율도–달리도 연륙교 공사 진행 중
2027년 준공 시 도심 생활권 편입 확정
기존 섬과 달리 차량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
연륙교가 연결되는 섬은 더 이상 보존만을 전제로 한 도서가 아니라,
공공이 개발·이용 방향을 선제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도를 광역 관광 전략에서 배제하는 것은
향후 무계획적 이용, 난개발, 행정 부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 목포시 관할 섬 중 ‘율도 배제’는 정책 형평성에 반함
목포시 관할 섬은 달리도와 율도 단 두 곳입니다.
현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는
외달도·달리도는 포함
율도만 제외
라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조건에 놓인 섬 중
특정 섬만 배제되는 결과로,
정책 형평성과 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율도는 ‘체류형 관광’에 가장 적합한 입지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핵심 목표는
통과형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입니다.
율도는 다음과 같은 체류형 관광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달산, 목포대교, 다도해를 동시에 조망 가능한 경관
고하도 개발, 해상케이블카, 요트장과의 연계 가능성
연륙교 개통으로 숙박·레저·문화 콘텐츠 도입 가능
이는 율도가 단순 관광지가 아닌,
목포 해양관광의 체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4. 전남도 해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전남도는 “2023년 12월 사업 확정 당시 목포시가 외달도와 달리도만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시와 현재는 연륙교 공정·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불분명
향후 2·3단계 사업이 예정된 구조임에도 조정 여지 미검토
특히 본 사업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지금이라도 율도를 추가·보완 대상지로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 민원 요청 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2·3단계 또는 보완 사업에
목포 율도 포함 여부에 대한 공식 재검토
연륙교 개통 예정 섬에 대한 선제적 관광·공간 전략 수립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 또는 공식 협의 절차 마련
율도 배제에 따른 지역소멸 우려에 대한 전남도의 정책적 대응 제시
6. 맺음말
율도는 이미 변화의 궤도에 올라선 섬입니다.
연륙교는 곧 완공되지만,
율도의 미래는 지금의 정책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율도를 제외한 남부권 관광 전략은
공간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완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민원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율도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의 한 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결단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