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시 소재 라송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우리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라송아파트 임대측(시행사/관리위탁업체)이 취하고 있는 부당하고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행태를 고발하고, 목포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지도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최초 분양(계약) 당시의 약속 위반
라송아파트 측은 최초 계약 및 분양 홍보 당시, **"8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월 임대료 8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수많은 입주민들은 대기업이나 지자체의 공공임대 외에도 이러한 안정적인 주거 조건과 목포시의 주거 안정 정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불과 6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측은 '8년간 인상 없음'이라는 확약 조건을 명백히 위반하고 임대료 인상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통보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 관례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과 같은 입주민의 가계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은 사전에 입주민 대표회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명확한 인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측은 입주민들과의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 공고문만을 투척하듯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갑질 행태입니다.
​3. 목포시에 요청드리는 사항
• ​최초 계약 조건 이행 여부 조사: 아파트 측이 분양 당시 홍보하고 약속했던 '8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의 효력과 계약 위반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 ​일방적 인상 통보에 대한 행정지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임대료 인상 공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일방적인 인상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내려주십시오.
​허위·과장 홍보로 입주민을 유인한 뒤, 약속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포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님과 담당 부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