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목포문화연대, 7월 14일 목포시정 혁신을 위한 공개 제안서

목포시, '깜깜이 행정' 관행을 전면 탈피하고 간부회의·주요 연구용역 전면 공개를 촉구한다.

민선 9기 자치단체들이 간부회의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행정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행정의 신뢰를 시민 앞에서 검증받겠다는 의지이자, 투명행정과 시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다.

여수시는 주요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현안점검 간부회의'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기장군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한 간부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정책 결정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금 목포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른바 '깜깜이 행정'을 끝내는 일이다. 그동안 목포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용역 결과는 대부분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밀실 행정은 정책 실패를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키워온 원인이었다.
목포시는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행정의 문을 시민에게 활짝 열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다.

이에 행정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목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이 논의되는 간부회의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시청 안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과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행정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시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도시계획, 문화관광, 미래전략 등 목포의 미래를 좌우하는 각종 연구용역은 시민의 혈세로 추진된다. 따라서 주요 연구용역은 착수부터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위 두 가지 제안은 공익적 가치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 공개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안건 등급제 등을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간부회의와 주요 연구용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참여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수기식 용역을 예방하고,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정보의 독점은 밀실 행정을 낳고, 정보의 공유는 시민 참여를 부른다." 목포시는 이제 강성휘 시장 체제하의 시정에서 더 이상 '깜깜이 행정'이라는 낡은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선 9기 시정의 신뢰는 '간부회의 공개'와 '주요 연구용역 전면 공개'라는 행정 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행정의 문을 시민에게 활짝 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