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항구목포·열린시장실

지난 10월, 인도에서 나란히 손잡고 가던 아이와 엄마를 킥보드가 덮쳐 30대 엄마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킥보드를 탄 건 면허가 없는 중학생 2명이었습니다.

2살 딸아이를 지키려 몸을 던진 엄마는 사고 뒤 엿새 만에 의식을 찾았지만, 이날 이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인천 킥보드 사고 피해자 남편: 뇌가 이미 손상이 돼서, 흔히 말하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억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에 대한 감정도 없고.]

아이 엄마가 병상에 누운 뒤부터 피해자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인천 킥보드 사고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자다가 엄청 심하게 발작하면서 운다던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건지 트라우마 때문인 건지 몰라도 좀 뭔가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일단 매일 똑같이 그냥 치료받고 간병하고. ]

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관련 사건 중 처음으로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무면허에, 보험에 가입도 안 한 상태여서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일/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전동 킥보드는 보험에 대부분 가입 안 돼 있거든요. 또 종합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과 같이 '무면허 운전'이다 그러면 피해자는 보상 못 받습니다. (책임보험) 이런 부분은 보험사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좀 주도해서….]

당장 피해자 가족은 병원비 부담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킥보드 사고 피해자 남편: 사실 거의 한 달에 몇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편은 무보험에, 무면허에, 미성년자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보험이 적용이 되지가 않거든요. 병원 비용이랑 생활비나 좀 사실 어려움을…. 현행법상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에도 인도 위 무면허 킥보드 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적발 운전자(지난 11월): (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예, 몰라요.]

지난달 경찰이 오후 시간대 서울 전역에서 불시 단속을 했는데, 불과 두 시간 만에 2백 건 넘는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의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위의 뉴스 기사에도 올라왔듯이 주위에 퀵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퀵보드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즘 전기자전거도 많이 보이던데 동력장치라 힘이 세서 사고시 충돌피해도 커질듯 보입니다.
따라서 인도에 전동퀵보드 동력자전거 오토바이등이 다니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규제를 바랍니다.
언제 부터인가 보행로 인도가 안전하게 걷는 장소가 아닌 언제 돌발상황 충돌이 생길지 모를 불안감을 가지고
경계해야 하는 곳이 되었는지 모를일입니다.
개인의 이동수단 편리함과 자유도 좋지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생에 좋은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