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 2021-00호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1.3.3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문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지원규모 :

분야	모집 업종	주관기관	지원규모(명)
			청년	중장년
일반	全 기술분야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5	10

◦ 일반분야는 공고일(’21.3.30) 기준,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선정 예정

* 청년 : 만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1년 3월 31일 이후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1년 3월 30일 이전인 자)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 창업교육, 전담멘토의 경영‧자문서비스 등

◈ 신청자 거주지, 창업 예정지 등에 관계 없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 접수 마감(’21.4.19.월, 18:00) 후에는 신청 주관기관(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주관기관에서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창업교육 등 지원

□ 온라인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유투브 방송

◦ 일 시: 2020. 4. 5.(월) 14:00 ~ 15:00

단축URL	접속 QR코드
https://url.kr/2a5lkj

2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1.4.19)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1.4.19)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① 일반유흥주점업, ② 무도유흥주점업, 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①~③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공고일 현재(’21.3.30)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 중단(중단처분·포기자)자 포함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 운영인력*으로 활동 중인 자

* 주관기관 (수정)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선정 후 8개월 이내 (’21.6월 ~ ’22.1월 예정)

< 세부 지원내용 >

구 분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협약기간 : 8개월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참조

< 비목정의 및 기준 >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인건비 제외)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월 50만원 한도

창업교육

※ 40시간

교육이수

필수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40시간) 운영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8시간)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선정 취소조치 (사전교육 일정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교육(16시간), 심화교육(16시간)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조치 (일정 추후 안내)

전담멘토

※ 선정자별 전담멘토 1인

필수 지정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

4

신청ㆍ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1년 3월 30일(화) ~ 4월 19일(월) 18시까지*

◈ 유의사항

1)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3) 신청‧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8: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별첨 양식)

* 사업계획서는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필요 시, 사업계획서 작성법 “K-Startup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URL_온라인 주소 :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K-스타트업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을 진행하여야 함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_해당 업무처리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하여 신청,

접수 마감(’21.4.19.월, 18:00) 후에는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 시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선택

< 세부 신청방법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예비창업패키지 일반 또는 특화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주관기관(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해당 시) → ⑧ 사업계획서(가점 증빙서류 포함)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완료  → ⑩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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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선정평가   ※ 평가일정‧장소 등 세부일정은 주관기관(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별도 안내

< 세부 선정평가 과정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최종선정
지원규모의 2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온라인 진행)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신청자격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에 대해 서류 및 발표평가*

* 발표평가 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0년 실전창업교육 린-스타트업 과정 수료생, 도전! K-스타트업 2020 통합본선 진출팀에 대해 서류평가 면제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세부 면제 대상	기준
1) 실전창업교육 ‘린-스타트업 과정’ 수료생 * ’20년 실전창업교육 린-스타트업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의 시장성, 발전 가능성 등이 검증된 수료생	창업아이템은 동일하여야 하며 창업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주관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대상자 별도 안내)
2)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팀 * ’20년 부처별 예선리그(혁신창업, 학생, 국방 등)를 통과한 통합본선 진출팀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의 경우 서류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 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 불인정

< 가점 항목(최대 4점) >

세부 가점 항목	점수
1)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다수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1점
2) 최근 2년 이내(’19~현재) 정부 주최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참고 3] 가점 부여 대상 정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목록 참조 *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 창업경진대회 주최 부처의 기관장 명의 상장 등 수상 증빙 제출 필요	1점
3) 고용·산업 위기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기술로 창업 예정인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 [참고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 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예비창업자 가점 자격기준 참조	1점

□ 평가지표 : 세부평가 지표*별 평가점수가 평가 배점의 60%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점수과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1. 문제인식, 2. 해결방안, 3. 성장전략, 4. 팀 구성

< 선정평가 평가지표(안) >

세부평가	평가내용	배점	최소 득점기준
1. 문제인식 (Problem)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15점	18점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15점
2. 해결방안 (Solution)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15점	18점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15점
3. 성장전략 (Scale-Up)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10점	12점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10점
4. 팀 구성 (Team)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20점	12점

※ 서류 및 발표평가의 지표와 배점은 동일

□ 최종선정 : 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공 고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K-Startup 누리집(홈페이지)		K-Startup 누리집(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1.3.30(화)		’21.3.30(화)～4.19(월), 18시까지		~ ’21.5월 중
				□
사전교육	□	협약 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사전교육(8시간) 이수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K-Startup 누리집(홈페이지)
’21.6월 초~중		’21.6월 초~중		’21.5월 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사업 수행	□	중간·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진흥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자		시제품 개발, 창업, 역량강화‧ ·심화교육(32시간) 이수 등		예비창업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21.6월 말		’21.6월∼’22.1월(8개월)		(중간) ’21.8~9월 / (최종) ’22.2월

6

선정자의 의무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자 대상으로 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관련 온라인 교육 별도 진행 예정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창업아이템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미충족 시 사업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 예정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사전교육, 역량강화교육, 심화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전담멘토와의 멘토링(월 1회 이상),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전담멘토가 협약기간 내 2개월마다 창업기업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무실 조성‧임차현황, 직원 근무 현황, 구입 기자재 비치‧활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전담/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예비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 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2021년도 중기부 및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 워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3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참고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 관련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정부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한 정부지원금 배정은 불가함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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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2021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사업설명회 영상은 ’21.4.5(월) 17시부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청‧접수 마감기간 까지 공개합니다.
https://url.kr/2a5lkj

□ 사업 문의

◦ 평가 관련 문의 : [참고 4]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연락처 참조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 1357)

◦ 기타 문의 : K-Startup(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상담하기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09~21년) 내 동 사업 지원제외

사업 목록

참고 1

◦ 예비창업패키지(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프리·포스트팁스), 창업기획사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단, 2017년(1, 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 또는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만 지원받은 경우는 동사업 신청 가능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가점 부여 대상 정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목록

참고 2

부처	경진대회명	인정대상
중소벤처기업부	도전! K-스타트업 예선리그* * 학생리그, 국방리그, 관광리그, 여성리그, 혁신창업리그, AI리그, 지식재산리그, 민간‧지자체리그	수상자
	청청콘* * 청년 선배 스타트업 CEO가 후배 청년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이끄는 콘테스트	수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R&D 그랜드 챌린지	수상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수상자 (입선 포함)
	국제로봇콘테스트 & R-BIZ 챌린지(로봇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디스플레이 챌린지 공모전	수상자
	세라믹 신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수상자
국토교통부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수상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
	해양산업 오션 비즈니스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행정안전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 부처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예선)의 본선 대회에 한함	수상자
금융위원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입선 포함)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예비창업자 가점 자격기준

참고 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항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인 예비 창업자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업종분류코드 세세분류(5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

번호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연락처

참고 4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직급	성명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	김형수	061-661-1931	khs@ccei.kr
	선임	정구	061-661-1943	koojung@ccei.kr
	주임	박광훈	061-661-1932	hun210@ccei.kr
	주임	오주영	061-661-1923	ohju@ccei.kr
	사원	배다희	061-661-1925	bdh@ccei.kr
	사원	김정인	061-661-1934	jikim@ccei.kr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 5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유지		창업아님
		동종의 신규 법인설립		창 업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