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담당부서	세정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사무임
근거법규	1. 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비과세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공통) 2. 사실상 폐차증명서류(폐차증명서, 도난/분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공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세정과
	처리부서	세정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7 일
심사기준	<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1. 수출신고 또는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이의신청 방 법	1) 이의신청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2) 심판청구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