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 ]연립 [ ]다세대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주택가격(거래가격)
전용면적(㎡)
인구감소지역 [ ]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뒤쪽 참조)
관계 증명 서류	□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ㆍ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 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소유 사실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본인)
그 배우자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1호만 소유하고 있음  [  ]처분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4항)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