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담당부서	세정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1.「지방세징수법」제25조 ~ 제29조 2.「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절차)
구비서류	1.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1부. 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마. 가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3. 징수유예등의 관한 담보물 관계서류 1부 가. 국채 또는 지방채 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다. 기타 인정되는 재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세정과
	처리부서	세정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0 일
심사기준	1. 고지유예:납기 개시전에 징수유예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유예 2. 분할고지:납세고지를 하기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3. 징수유예: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 연장 4. 체납처분 등의 유예: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징수유예 등에 관한 통지 □징수유예 등을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또는 분할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또는 납입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에게 통지
이의신청 방 법	1) 이의신청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2) 심판청구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기 타	< 징수유예 등의 취소(지방세징수법 제29조) >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납기전 징수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