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신고)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민원설명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이용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비서류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2. 시설설비개요서 1부(시설 건축평면도 첨부)

3.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1부(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임시 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6.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 지도자 신분증,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각 1부

7. 대표자 신분증

8. 법인으로 신고 시 – 법인 인감, 등기부등본 1부

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 1부(지도자 포함)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스포츠산업과

경유/협의부서

없음

처리기간

신고 7일, 변경신고 5일(현지 시설 조사 기간 포함)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수입증지료), 면허세

금    액

신규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심사기준

업종별	면 적	장 비 및 지 도 자	비 고
당구장업	당구대 1대당 16㎡ 이상의 면적 확보
체육 도장업	운동전용면적 3.3㎡당 수용인원 1명 이하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한 바닥면	○ 해당 종목에 필요한 운동 기구와 설비 갖춰야 함 ○ 체육지도자 배치 (운동전용면적) - 300㎡ 이하 : 1명 이상 - 300㎡ 초과 : 2명 이상	종목: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골프 연습장	타석간의 간격:2.5m이상 (골프채가 벽면, 천장, 다른 설비에 부딪치지 않는 공간 확보) 실내·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 완비 실외일 경우 2홀 이하의 코스,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 완비	○ 체육지도자 배치 - 20~50타석 : 1명 이상 - 50타석 초과 : 2명 이상
체력 단련장업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한 바닥면 신장기, 체중기 등 기구 완비	○ 체육지도자 배치(운동전용면적) - 300㎡ 이하 : 1명 이상 - 300㎡ 초과 : 2명 이상
가상체험 체육시설	모든 벽은 충격흡수가능한 재질 1)골프종목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3m이상,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8m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m이상 2)야구종목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6m이상, 타석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4m이상, 타석 중앙의 홈플레이트와 후면벽체와의 거리는 1.5m이상 타석과 대기석을 구분하는 칸막이 설치(내구성 강한 재료)		스크린골프장(다중이용업소)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 - 소방안전교육 이수

* 건축물 용도 ⇒ 면적 500㎥미만은 근린생활시설, 면적 500㎥이상은 운동시설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검토, 조사, 협의 → 민원 접수  →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