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신고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민원설명	개발부담금 산정시 반영하는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매입가격이나 취득가액을 적용받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벌률 제1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11조
구비서류	1. 거래가격 신고서 1부 2. 매입증서 사본 1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민원봉사실
	경유/협의부서	없 음
	제출기간	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접수 및 부과통보> □부과대상 개발사업을 인허가부서에서 통보받아 정리하여 부과대상 누락 방지(택지개발 등 30개 사업) □통보즉시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사항 미리 고지(배달증명우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산정> - 준공 등 받는 날 □준공일(사용검사일) 부과대상토지와 가장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1일부터 부가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 - 사업종료 후 40일 이내 □기한내 미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비용내역서 검토 후 재산정 필요시는 원가계산기관에 비용 산정 용역의뢰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 부과기간동안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5% 부과
기 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실) →검토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