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 대상 외의 사항을 변경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2.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2.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시설기준 - 변경허가대상 여부 - 서류 적정 구비 여부 -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내역 적합여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환경보호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