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정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내역

□ 지방재정투자심사 : 51건(투자사업 50건, 지방재정영향평가 1건)

○ 지방재정투자심사 : 50건(적정 15, 조건부 29, 재검토 6)

연번	기관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투자심사 소위원회 결과
						내용	의견
1	전라남도 (혁신경제과)	ICT기반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	2019 - 2023	유틸리티지원센터구축 및 운영 장비구축및기업지원	99 (국 49) (도 25) (시 2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절감방안 검토 (휴·폐업 공공시설 재이용 가능성 등)	조건부
2	전라남도 (혁신경제과)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	2019 - 2021	SW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71 (국 35) (도 12) (시 12) (기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공공시설 운영계획 수립 필요 ◦ 폐교활용과 도시지역내 교육시설 활용 검토	조건부
3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강진의료원 기숙사 개축	2019 - 2020	지상3층,60실, 건축연면적2,777㎡	60 (국 30) (도 30)	◦ 1인 또는 다인실 배치계획 검토 ◦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검토 필요 ◦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조건부 (2단계)
4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병원선 전남 511호 대체 선박 건조	2020	병원선1척 (260톤급)	110 (국 55) (도 5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국비지원 확보 후 추진	조건부
5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섬의 날 행사	2019	섬의 날 기념행사 등	14 (국 7) (도 2) (시 5)	◦ 계획대로 추진	적정
6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무안~몽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9 - 2024	도로확장 L=6.2㎞	269 (국 ) (도 269)	◦ 계획대로 추진	적정
7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안남~송림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9 - 2024	도로확장 L=6.2㎞	221 (국 ) (도 221)	◦ 계획대로 추진	적정
8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신흥~용동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8 - 2024	도로확장 L=3.8㎞	266 (국 ) (도 266)	◦ 계획대로 추진	적정
9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송지~고담IC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9 - 2024	도로확장 L=2.2㎞	127 (국 ) (도 127)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0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원동~청룡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9 - 2022	도로확장 L=2.6㎞	175 (국 ) (도 175)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1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가치~와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2단계)	2019 - 2022	도로확장 L=2.1㎞	144 (국 ) (도 144)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2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보전~갈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9 - 2022	도로확장 L=2.1㎞	94 (국 ) (도 94)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3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남성~복길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19 - 2022	도로확장 L=2.2㎞	107 (국 ) (도 107)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4	전라남도 (자치분권과)	통일(+)센터 건립사업	2019 - 2022	지상5층/지하1층, 대지면적 3,244㎡ 위치: 목포시 용해동 (변경)	80 (국 40) (도 4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조건부
15	목포시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체육센터) 건립	2019 - 2022	부지면적 5,000㎡ 연면적 2,000㎡ (지하1층/지상1층)	83 (국 40) (도 ) (시 43)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청사 신축비용 공개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등의 사전행정절차 이행	조건부
16	목포시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	2019 - 2021	평화광장~해양대학교,해변데크, 데크광장 등	130 (국 65) (도 ) (시 6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국비확보 후 사업추진 ◦ 주민·전문가 참여 및 운영계획 수립 필요 ◦ 이양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라 시비가 증가할 수 있음.	조건부
17	여수시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 개발을 위한 실증기반 구축	2020 - 2024	부지2,476㎡,건물1,320㎡, 자원화파일럿플랜트 등	190 (국 100) (도 40) (시 40) (기 10)	◦ 사업화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필요	조건부
18	순천시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2019	박람회 개막식 등	29 (국 19) (도 ) (시 10)	◦ 계획대로 추진	적정
19	순천시	순천 트레이닝센터(다목적체육관) 건립	2020 - 2021	사업부지 7,600㎡ 건축면적 2,900㎡	88 (국 24) (도 ) (시 64)	◦ 이용객을 고려한 주차장 확보대책 검토 필요	조건부
20	순천시	순천 신대도서관 건립	2020 - 2021	부지면적 18,910㎡ 연면적 5,200㎡	180 (국 72) (도 ) (시 108)	◦ 이용객을 고려한 주차장 확보 대책 필요	조건부
21	순천시	순천시 가족센터 건립	2020 - 2022	부지면적 1,213㎡ 연면적 4,850㎡ (지상 5층)	150 (국 50) (도 20) (시 80)	◦ 기능적·공간적 분산배치 등 재배치 검토 후 반영 ◦ 지방비는 전액 시비로 반영 추진	조건부
22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실내정원 조성	2020 - 2021	부지면적 4,500㎡ 연면적 3,200㎡	135 (국 65) (도 ) (시 70)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수립 필요 ◦ 실내정원 성격에 적합한 공간 배치 검토(공연장 등 적합성 검토)	재검토
23	순천시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2020	개·폐회식, Market Place 등	29 (국 5) (도 1) (시 23)	◦ 개·폐회식(홍보비 등) 비용 절감방안 마련 ◦ 개최시기, 장소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재검토
24	나주시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	2019 - 2022	도론산업지원센터 장비구축	127 (국 62) (도 25) (시 25) (기 15)	◦ 정부의 통합 드론 발전 사업계획과 전남 드론분야 전략산업 발전계획 비교 및 보완	조건부
25	나주시	영산포역사 문화체험 전시관 조성사업	2020	전시관 및 체험장 복합커뮤니티센터	29 (국 17) (도 ) (시 12)	◦ 이양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라 시비가증가할 수 있음.	적정
26	나주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2019 - 2021	바람길숲 80ha조성	183 (국 90) (도 ) (시 93)	◦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종선정 필요 ◦ 대상지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후 사업추진 ◦ 사업대상지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수종 선정과 식재 필요	조건부
27	광양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2020 - 2023	단지조성A=170ha 자연휴양림, 식물생태숲,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등	181 (국 75) (도 ) (시 106)	◦ 이양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라 시비가 증가할 수 있음.	조건부
28	광양시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2020 - 2022	부지면적: 11,269㎡ 연면적: 1,500㎡ (지상2층)	73 (국 35) (도 ) (시 38)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필요 ◦ 이양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라 시비가 증가할 수 있음.	조건부
29	담양군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	2019 - 2023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147,200㎡	127 (국 ) (도 ) (군 27) (채 100)	◦ 계획대로 추진	적정
30	곡성군	곡성군 장애인 체육센터(종합복지관) 건립	2019 - 2021	장애인체육센터(종합복지관)건립 1동/3층(건축면적1,188㎡)	62 (국 30) (도 ) (군 32)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필요 ◦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사업추진	조건부
31	곡성군	정해박해 진원지 성지건립사업	2020 - 2023	옹기촌, 성당복원, 옹기체험장 등	122 (국 37) (도 12) (군 61) (민 12)	◦ 민간자본 확보 및 업무협약 체결 ◦ 가마터 부지에 대한 역사성 확보(고증)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사업추진 ◦ 사업내용 구체화 및 규모조정 필요 ◦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조건부 (2단계)
32	고흥군	금산면 청사 건립사업	2019 - 2021	금산면사무소신축 (지상3층) 부지면적: 4,334m² 건축면적: 1,287m²	36 (국 ) (도 ) (군 36)	◦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 복합센터 등으로 검토 필요	조건부
33	고흥군	제46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	2020	식전행사, 입장식, 기념식, 체육.명랑경기, 화합한마당행사, 부대행사 등	4 (국 ) (도 ) (군 4)	◦ 계획대로 추진	적정
34	고흥군	제1회 유자석류 축제	2019	개막식, 공연, 경연, 판매, 전시, 유자, 석류 관련 체험, 연계행사 등	5 (국 ) (도 ) (군 5)	◦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 전환 전략 검토 필요 ◦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반영한 사후보고서 제출 및 성과 평가에 대한 위원회 보고	조건부
35	고흥군	고흥 프로레슬링 홍보관 건립사업	2020 - 2021	홍보관건립 연면적800㎡(지상2층) 공원정비:1,300㎡ 동상제작:5개등	26 (국 15) (도 ) (군 11)	◦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 관련 협회와 사전 협약체결등 활성화 대책 필요 ◦ 기존 체육관 활용 및 복합시설로 설치 검토	재검토
36	고흥군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	2019 - 2021	연면적3,443㎡ (지하1층지상3층) (지하1-기계실,지상1-실내수영장,지상2-해수탕,지상3-찜질방)	125 (국 16) (도 ) (군 109)	◦ 수영장 부분은 사업추진이 타당하나 해수탕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타당성 확보 및 사업규모 조정 필요	재검토
37	고흥군	고흥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20 - 2021	부지면적1,935㎡, 연면적2,216㎡ (지상2층)	75 (국 30) (도 ) (군 4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 국비 확보 후 사업추진	조건부
38	보성군	노동면사무소 신축	2019 - 2020	부지면적8,328㎡, 연면적977.88㎡ (지상2층)	34 (국 ) (도 ) (군 34)	◦ 계획대로 추진	적정
39	장흥군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2019	공식행사,정책홍보관,전시체험관,임산업관,산림경영컨설팅등	15 (국 4) (도 5) (군 5) (기 1)	◦ 장흥 편백 숲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 박람회 개최 위치 적정성 검토 필요	조건부
40	강진군	강진 분홍나루 노을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2020 - 2022	부지면적: 1,803㎡ 건축면적: 495㎡ (지상2층)	28 (국 17) (도 ) (군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 후 사업추진 필요 ◦ 스카이워크에 대한 경관성 검토 필요 ◦ 이양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라 군비가 증가할 수 있음.	조건부
41	영암군	2019 영암군 드론페스티벌	2019	주제행사,각종드론대회, 찾아가는 드론체험교실 등	3 (국 ) (도 2) (군 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및 도비 확보 후 사업추진	조건부
42	영암군	월출산 충전 100 힐링파크 조성사업	2020 - 2022	부지면적 14,182㎡, 건축면적 1,874㎡	130 (국 65) (도 ) (군 65)	◦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사업규모 조정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재검토
43	무안군	청계면사무소 신축	2020 - 2020	부지면적: 3,979㎡, 면사무소(1,198㎡,지하1층/지상2층), 차고지(168㎡)	39 (국 ) (도 ) (군 3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조건부
44	무안군	갯벌탐방다리 조성사업	2020 - 2020	탐방다리 L=1.44㎞ B=2.4m	98 (국 68) (도 ) (군 30)	◦ 이양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라 군비가 증가할 수 있음.	적정
45	장성군	장성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	2020 - 2023	면 적 : 226,719㎡ 주요내용 : 황룡정원 등 테마정원 조성	112 (국 45) (도 5) (군 62)	◦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후 추진 ◦ 지방하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후 사업 추진 ◦ 이양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라 군비가 증가할 수 있음.	조건부
46	완도군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2019 - 2021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 33,000㎡ 해양치유공원 조성 : 1,653㎡ 해양문화치유센터 조성 : 330㎡	198 (국 99) (도 30) (군 6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조건부
47	완도군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2020 - 2023	사업규모:6,368㎡ 가리포진 문루 복원 성벽 복원 기본실시설계 등	90 (국 45) (도 ) (군 45)	◦ 가리포진성의 2차 정밀발굴조사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하여 사업 추진필요	재검토
48	완도군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2020 - 2022	역사교육체험공간구축 사업: 8,240㎡ 어촌 생태체험 센터 조성 : 1,613㎡	190 (국 95) (도 ) (군 95)	◦ 기 시설된 문화유적의 시설 등 훼손 방지계획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및 도비 확보 후 사업추진 ◦ 이양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라 군비가 증가할 수 있음.	조건부
49	신안군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2019 - 2020	미술관조성인권,평화순례길,커뮤니티공간,스튜디오,비엔날레공간	150 (국 70) (도 ) (군 80	◦ 이양사업으로 보조율에 따라 군비가 증가할 수 있음.	조건부
50	신안군	신안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19 - 2021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지상2층) 부지면적: 4,541㎡, 연면적: 2,565㎡	59 (국 30) (도 ) (군 2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조건부

※ 투자심사 대상 사업중 지방이양 사업은 보조율에 따라 시·군비가 증가할 수 있음.

○ 지방재정영향평가 : 1건(적정 1)

연번	기관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투자심사 결과
						내용	의견
1	전남도 (축산정책과)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조성사업	2019 - 2022	기반조성 및 축사시설 등	652 (국 106) (도 35) (군 123) (민 388)	◦ 계획대로 추진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