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감리포함)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민원설명

신축·증축 등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 설비가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규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구비서류

1. 사용전검사로 신청한 경우(원본대조필)

- 사용전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건축허가서,

통신부문 준공설계 도서 사본, (필요시)위임장

2. 감리로 신청한 경우(원본대조필, 감리자의 확인 필수)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공문,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및 기술기준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사본, 감리원 배치 확인서 및 감리 증빙서류(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감리원 자격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재직 증명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현장사진 첨부(인입배관, 맨홀, 통신실, 각 단자함, 이동통신용 전원 및 배관, 안테나, 측정과정 등), 테스트 결과 자료 첨부(링크테스트, TV신호 레벨 측정표, 접지측정값 등),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 결과서, (필요시)위임장 등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사용전검사), 스마트정보과(감리)

처리부서

스마트정보과

경유/협의

부     서

없음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등

구    분

검사수수료

금    액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500㎡이상~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5,000㎡미만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 단, 감리시행(연면적5,000㎡이상 또는 6층이상) 시 수수료 면제

심사기준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4.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5. 단말장치기술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 처리절차 >

1. 사용전검사로 신청한 경우

민원인(구비서류작성)→서류사전검토(스마트정보과)→서류접수(민원봉사실)→

현장검사(스마트정보과)→기술기준에 적합   → 사용전검사필증 발행

↳기술기준에 부적합 → 보완 및 재검사

2. 감리로 신청한 경우

민원인(구비서류작성)→서류접수(스마트정보과)→감리결과서의 적정성 검토→

감리결과 통보(스마트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