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도시공원 ․ 녹지점용 허가 신청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민원설명	도시공원 혹은 녹지 안에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2.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3. 공사시행 계획서 4. 원상회복 계획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공원녹지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등	구 분	점용료
	금 액	점용면적 X 재산가액의 요율
심사기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및 제43조 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대상 파악 1. 점용이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 및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 2. 공원 및 녹지를 점용 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 적합 여부 □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경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45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확인, 검토(공원녹지과)→결재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