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보도

❍ 남도취재N 2022. 3. 5.「소각장 삽도 안떴는데 시설 소유 지난해 이미 결정했다.」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자원회수시설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우리시에 귀속되는 시설로 준공시점(2025년 상반기)이 남아 있는데, 미리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2021. 12.)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 받는 시기를 지적하는 보도로 요약이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그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제7조제1항1호에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공정성 행정절차 이행 등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사업전반에 걸쳐 전라남도 특정감사 요청하여 그 결과(2020. 12.)민간사업 시행자와 최종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시기를 특정하여 권고함에 따라 실시협약체결(2022. 3.) 이전에 시의회 의결(2021. 12.)을 받았습니다.

❍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대비 우월성, 사용료의 적정 유무 등을 정부기관의 KDI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사업 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경제적이다”는 분석을 통보 받고 적법하게 추진 중인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