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
담당부서	하당보건지소
민원설명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신청하거나 및 정신재활시설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1.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제2항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구비서류	1. 설치신고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각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의 위치도,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말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 부 4.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5.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하당보건지소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1.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입소, 이용자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입소,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3.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로 하여금 경보기, 소화기 등의 사용법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2. 행정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검토,조사,협의(하당보건지소)→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