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함

「2024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사업」추가 신청 안내

Ⅰ		지급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전남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및 어업에 계속 종사하는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2022. 12. 31.까지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 제외대상>

① 신청 전전년도(2022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② 신청 전년도(2023년)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④ 신청 전년도에 농지․산지관리․가축전염 예방․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공동경영주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부부는 1명만 수령 가능)

Ⅱ		지급계획

○ 지 급 액 : 600,000원(도 240,00040%, 시 360,00060%)

○ 지급시기 : ‘24. 11월(예정) / 연 1회

○ 지급수단 : 목포사랑상품권(지류)

○ 수 령 처 : 목포농협(8개소)

※ 지급대상자 주소지에 가까운 수령처로 문자통보

Ⅲ		신청방법

○ 기   간 : 2024. 8. 5(월) ~ 8. 30(금)

○ 장   소

- 농업․임업인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목포시청 3층)

- 어   업   인 :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목포시청 2층)

○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농ㆍ어․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 타 시군 농경지 소재지 : 경작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③ 2022년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④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1부 (복지급여수급자만 해당)

※ 전년도(2023년) 직불금 수령자 : ①번만 제출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방    법 : 본인 직접신청 또는 통장 일괄신청(신청서 및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이 직접 서명)

※ 신청자는 신청서의 주소지 통장 확인사항에, 통장 확인 받지 않고 신청서 제출

(추후 행정기관에서 통장 확인함.)

Ⅳ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기본의무 준수

수급권자 이행사항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지급중지 및 환 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②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③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첨부  신청서식 각 1부.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주민등록상 주 소	(도로명주소)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농지, 사육시설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농업			(㎡)
축산			(마리)
(✔체크해주세요)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2022년)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4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아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마을명		마을 이․통장	(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3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2023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⑤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⑥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임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주민등록상 주 소	(도로명주소)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농지, 사육시설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농업			(㎡)
축산			(마리)
(✔체크해주세요)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2022년)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4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아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마을명		마을 이․통장	(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3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쌀 등 고정 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④ 2023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⑤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⑥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어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상 주 소	(도로명주소)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 -
배우자 미기재시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어업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어 업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3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1. 통장 확인 결과	○○동 ○통		통장	(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어업 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2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2. 담당부서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③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②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④ 2022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⑤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⑥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1,2,3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심의 및 공익수당 지급	10년

※ 귀하는 위 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울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대상자 여부, 필요정보 고지 등	10년

※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동명이인 구별 및 정확한 수당지급	10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원원, 금융기관 등	동명이인 구별 및 정확한 수당지급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수당지급시까지

※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 외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홍보 자료 제공	10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민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연 60만원)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 [별지 제10호 서식]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경영주 (법인대표)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경작확인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				품목 또는 축종	경작(경영)사실여부 (있음, 없음)		재배면적 (㎡) 또는 마릿수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경영체의 경작(경영-2024. 1. 1.직전 1년 이상)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구 분	성 명	주 소	서 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목포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