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자주 묻는 질의·답변

Q1. 환자 투약내역 확인 방법은?

ㅇ 의사, 치과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하 ‘의쇼망’)을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처방소프트웨어와 의쇼망 알림창(팝업창) 연계 조회 기능이 개발된 경우 팝업창 조회로 투약 내역 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처방 SW에서 처방 내역 입력 ② 처방 SW에 의쇼망 연계 팝업창이 뜸 ③ 환자 정보를 의쇼망에 요청

④ 최근 1년간 투약내역 팝업 화면에 제공 ⑤ 내역 확인 후 의사는 처방 진행 또는 거부

ㅇ 처방소프트웨어와 알림창 연계 조회 기능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처방소프트웨어 상단 메뉴 접속 조회 또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data.nims.or.kr) 직접 접속을 통한 조회 방법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서비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면허번호 및 면허증 사본 등록(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 면허증 사본 등록 불필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화면에서 환자 성명, 환자식별번호 입력 후 간편 패스워드 또는 인증서 본인인증 후 조회

Q2.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입 방법은?

ㅇ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회원가입은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data.nims.or.kr) 상단 메뉴에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ㅇ 병·의원 내 마약류관리자 지정 여부에 따라서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경우 병원 대표자 회원,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의사 개별 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대표자 회원가입

의사 개별 회원가입

Q3.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란 어떤 정보를 말하나요?

ㅇ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조제한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 의무에 따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정보를 말합니다.

ㅇ 참고로 동 정보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환자 진료기록이 아닙니다.

Q4. 환자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ㅇ 현재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마약류 의약품은
펜타닐 정제와 패치제입니다. (시행일: 2024년 6월 14일)

◈ 투약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 9개사, 39개 품목

▸(정  제)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

▸(패치제)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

Q5. ADHD 치료제 처방 시 환자투약내역 조회는 의무인가요?

ㅇ ADHD 치료제 처방 시 환자투약내역 조회는 의무는 아닙니다.

ㅇ 올해 추진하는 사항은 ADHD 치료제 처방 시 의사가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동 팝업화면 등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특히, ADHD 치료제는 최근 처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처방 단계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권고 드립니다.

Q6. 환자투약내역 확인 대상 성분을 ADHD 치료제로 확대한 이유?

ㅇ 최근 몇 년간 10대를 비롯한 전 연령층에서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등을 고려하여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성분을 ADHD 치료제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Q7. ADHD 치료제 처방 시 자동 팝업 기능이 가능한 처방소프트웨어는?

ㅇ 이지스(이지스헬스케어), 닥터스(헥톤프로젝트), 비트U차트(비트컴퓨터), 트루닥(에이치디정션), 의사랑2000(유비케어)등 5개 처방SW를 사용하시는 병의원에서는 6월 27일부터 해당 SW를 통해 ADHD 치료제 처방 시 자동 팝업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그 외 처방 SW에 대해서도 기능 개발 지원 예정입니다.

Q8. ADHD치료제 외 다른 성분도 조회할 수 있는지?

ㅇ 네,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ADHD 치료제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투약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팝업창을 순차적으로 서비스 할 계획입니다.

Q9.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조회 후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ㅇ 네,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는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마약류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일부 발췌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② (생략)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Q10. 1년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이유는?

ㅇ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은 개인의 건강정보로서「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민감정보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과다‧중복 처방‧투약 확인에 필요한 적정한 기한을 의료인‧법조인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 투약 내역 조회 기간을 1년 동안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Q12. 올해부터 실시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2주기 인증항목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 항목이 포함 되는 지?

ㅇ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 2주기 인증 항목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 가  ‘상호운용성’-‘공공기관 정보공유’에 포함되었습니다.

ㅇ 참고로 EMR시스템 인증제는 보건복지부 주관(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으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Q13. 투약내역 확인 시 조회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지?

ㅇ 의사‧치과의사가 환자 진료 시 과다‧중복 처방 등에 따른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중 투약내역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조회‧확인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주체인 환자 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Q14. 환자도 본인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ㅇ 네. 환자가 본인의 마약류 투약(조제)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서비스」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ㅇ 일반 국민 누구나 최근 2년간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처방 조제 받은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웹사이트)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data.nims.or.kr) 접속 > 내 투약 이력 조회 메뉴 클릭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인증 후 조회

(모바일)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 설치 >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인증 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