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업무지침

2025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업무지침

2025. 7.

제1장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시스템 개요	2

3. 운영체계 및 역할	3

제2장 시스템 운영	4

1. 업무 절차	4

2. 기타	9

제3장 진료기록보관시스템 FAQ	11

붙임자료	18

개 요

1장

□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부실 관리에 따른 개인의료정보 유출, 진료기록 발급 제한 해소를 위한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사업 목적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의료안전망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40조의2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한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보건소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기록부등의 형태를 변경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방법 및 절차 등)

○ 추진경과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20.3월)

* 의료법 시행 및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3.3월)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25.7월)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23.10~’25.6월)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25.7월)

□ 시스템 개요

○ 주요 기능

- 진료기록 이관신청 및 이관(의료기관)

- 진료기록 이관승인 및 보관·관리(보건소)

- 진료기록 조회 및 발급(국민, 보건소(민원 응대))

○ 사용자별 대상 시스템

- (보건소) 전국 보건소 휴폐업 의료기관 업무 담당자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

- (의료기관) 지원 전자의무기록(EMR, 7종) 사용 폐업(예정) 의료기관

< 지원 전자의무기록 제품 목록 >

업체명	제품명	업체명	제품명
비트컴퓨터	➀비트U차트	유비케어	➃의사랑
다솜메디케어	➁차트매니저	이지스헬스케어	➄이지스전자차트, ➅닉스전자차트
네오소프트뱅크	➂이플러스	헥톤프로젝트	➆닥터스(병원급)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

- (국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조회 또는 발급이 필요한 국민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포털 (https://medichart.mohw.go.kr)

□ 운영체계 및 역할

○ 운영체계

○ 추진기관별 역할

추진기관	역할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사업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
(수행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	□사업총괄 -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교육 등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지원
보건소	□휴·폐업(예정)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승인 □진료기록 보관·발급·관리
휴·폐업(예정)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신청 및 이관

시스템 운영

2장

□ 업무 절차

① 보건소		②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기록보관시스템)		③ 보건소 (진료기록보관시스템)
- 시스템 회원가입(공문)* * 보건소책임자만 공문 필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승인) * 담당자는 책임자가 승인 (공문 불필요, 시스템에서 처리) -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이관 절차 안내	▶	- 시스템 회원가입 - 진료기록 이관신청	▶	- 의료기관 개설자 가입 승인 - 이관신청서 검토·승인
④ 의료기관개설자 (진료기록보관시스템)	▶	⑤ 보건소 (진료기록보관시스템)	▶	⑥ 국민 (진료기록발급포털)
- 진료기록 이관 (진료기록 송·수신 프로그램)		- 이관된 진료기록 확인 후 최종 승인 조회·발급 등 민원 응대		- 진료기록 조회 및 발급

(1) 보건소

① 회원가입		② 진료기록 이관		③ 진료기록 발급
- 시스템 회원가입 * 보건소책임자(부서장)는 공문으로 가입서류 제출		- 시스템 이용 안내 - 이관 신청 승인 - 이관 최종 승인		- 진료기록 발급(민원 대응)

① 회원가입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접속하여 행정전자서명(GPKI) 또는 아이디/비밀번호(휴대전화 인증)로 회원가입

· 보건소책임자(보건소 담당부서의 장)는 공문(수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신청서, 보안서약서 등 서류 제출(부록:서식 참고, 평일 기준 1~3일 소요)

· 보건소담당자는 보건소책임자가 권한 승인  * 공문 제출 불필요

② 진료기록 이관

- 폐업(예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용 안내

고시 제3조(진료기록부등 이관방법 및 절차) ⑥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적으로 작성·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폐업(예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이관이 어려운 경우, 의료정보원으로 상황 공유* (필요시, 의료정보원(또는 EMR 사)에서 지원(현장, 원격))

＊ EMR 제품명, 폐업 예정일/마지막 진료일, 이관 희망일, 의료기관 개설자 연락처 등

- 의료기관 개설자 가입 승인

- 시스템에서 개설자의 이관신청 내용 검토 후 승인(1차)

＊ 보건소담당자는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설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함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관 대상이 아닌 경우 >

1) 의료기관 개설자가 단기 휴업한 경우

2) 대표자 변경 또는 소재지 변경

3) 종별 변경(의원↔병원↔종합병원) 또는 설립형태 변경(개인↔법인)

4) 영상 진료기록 및 치과, 한의원

※ 비전자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화하여 보건소로 제출,
의정원에서 보건소를 방문하여 복사본 인수인계 및 시스템 이관 예정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된 수량 및 목록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승인(2차)

＊ 최종 승인된 진료기록은 평일 기준 5일 이내 시스템에서 조회·발급 가능

②-1 보건소 보관 진료기록(전자) 이관  한시 운영

- (보건소) 보건의료정보원과 일정 협의, 협의 당일 보건의료정보원으로 진료기록 인계 후 ‘인수인계 확인서’ 작성

- (의료정보원) 보건소에서 인수한 진료기록 검증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진료기록 이관

* 이관된 진료기록 데이터는 약 2주~4주 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 조회·발급 가능

★ 의료정보원에서 보건소 방문 시, 보건소에서 사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

▪ (공간 준비) 이관 대상 PC를 미리 지정하고, 작업 공간 확보 필요

▪ (PC 점검) PC 저장 공간 부족 시 이관이 지연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자료는 사전 정리

③ 진료기록 발급

- 민원인이 발급 요청한 진료기록 서식을 선택하여 시스템에서 발급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된 진료기록에 한하여 조회·발급 가능

(2) 폐업 (예정) 의료기관

< 전자 진료기록 이관 >

① 회원가입		② 이관신청		③ 진료기록 이관
- 시스템 회원가입 (인증서 필요)		- 이관신청서 제출		- 진료기록 이관 (진료기록 송수신프로그램)

① 회원가입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NPKI) 등록 및 의료기관 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 의료기관 개설자 계정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가입 승인

② 이관신청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 이관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1) 이관 신청서 (2) 진료기록부 보관 목록 및 수량 (3) 환자 명부

＊ 보건소담당자는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설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함

③ 진료기록 이관

- 진료기록 송·수신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시스템으로 자료 이관

※ (진료기록 송수신프로그램 다운로드 경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메인화면 > “진료기록 송·수신프로그램 다운로드” 배너 또는 EMR 업체 홈페이지

- 의료기관에서 직접 이관이 어려운 경우, 의료정보원(또는 EMR 사)에서 의료기관으로 현장방문 또는 원격으로 진료기록 이관 지원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관 시 의료기관에서 사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

▪ (네트워크 연결) 이관 작업을 위한 PC 유선 네트워크 연결 확인

▪ (PC 점검) PC 저장 공간 부족 시 이관이 지연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자료는 사전 정리

< 비전자 진료기록(종이) 이관 >

① 기록물 전자화	▶	② 보건소 제출
보관기간 내 진료기록을 스캔하여 전자화(pdf 등)		관할 보건소에 USB 등으로 제출

① 기록물 전자화

- 보존기한(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이 지나지 않은 진료기록을 스캔하여 PDF 등의 형태로 전자화

- 파일명은 “요양기관번호_환자성명(생년월일)_서식명코드*” 통일

＊ (예) 12345678_홍길동(901010)_001

고시 제3조(진료기록부등 이관방법 및 절차)   ⑤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이관을 위해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이관하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여야 한다.

② 관할 보건소에 파일 제출

- 관할 보건소에 전자화한 파일 제출

★ 제출 이후 기록물의 처리

- 보건의료정보원에서 진료기록 복사본을 인수

-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 데이터 검증 후 비전자 진료기록 데이터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

※ 의료정보원이 인수한 진료기록은 2~3개월 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 조회·발급 가능

(3) 국민

진료기록 조회 및 발급

-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 접속하여 진료기록 조회 및 발급

○ 진료기록 조회 및 발급

-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간편인증으로 본인 진료기록 조회 및 발급*

＊ 단,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된 진료기록에 한하여 조회·발급 가능

※ 진료기록 등록 여부는 진료기록 발급포털 > 휴‧폐업 의료기관 조회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등록 여부에서 확인 가능

< 대리인 진료기록 발급 방법 >

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 진료기록 발급포털(온라인)에서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기록 발급 가능

*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법원행정처 등)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할 수 있음

나. 이외 대리인 발급의 경우

- 폐업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붙임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제출 필요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라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1) 용어 설명

○ 진료기록 이관 목록 용어 설명

- (진료기록부 수량) 개설자가 이관신청서에 작성한 진료기록부 수량

- (EMR 진료기록 - 전송 예정 수량) 의료기관 PC에 있는 진료기록을 휴폐업 송수신프로그램을 통해 조회한 수량

- (EMR 진료기록 - 전송 완료 수량) 진료기록 송수신 프로그램을 통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전송된 수량

※ 마지막 진료일 전에 이관 신청서 작성 시, 진료기록부 수량은 EMR 진료기록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 전송 예정 수량과 전송 완료 수량이 다를 경우, 최종승인 버튼이 비활성화되므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 “재전송요청” 버튼을 눌러 조치하여야 함

○ 진료기록 이관 진행상태 용어 설명

- (이관신청)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관신청서 및 진료기록부 수량을 작성하여 보건소 담당자에게 이관신청 중인 상태

- (이관신청 승인) 보건소 담당자가 이관신청서 검토한 후 이관을 승인한 상태

- (진료기록 전송) 의료기관 PC에서 진료기록 송수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전송하는 상태

- (진료기록 전송 완료) 진료기록이 EMR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모두 전송된 상태

- (이관 진행 중) 보건소 담당자가 진료기록 이관 최종 승인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버에 저장하는 상태

- (최종승인) 휴·폐업을 위한 이관신청이 모두 완료된 상태(시스템 조회·발급이 가능한 상태)

(2)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역할

- 휴·폐업(예정) 의료기관 발생 시 개설자와의 방문일정 협의 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진료기록 이관 지원(원본 데이터 백업본 인수)

- 보건소에서 기 보관 중인 진료기록 인수 및 이관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보건소 책임자 권한관리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의견수렴·개선사항 도출

- 시스템 장애 또는 기능 오류 발생 시 대응 및 관리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시스템 문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02-6263-9404, 8544, 8394
권한 문의		02-6263-8315, 8398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업무지침

진료기록보관시스템 FAQ

3장

< 진료기록 이관 >

	Q1					모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나요?

○ 현재 시스템은 아래에 명시된 7개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전자의무기록 제품 목록 >

업체명	제품명	업체명	제품명
비트컴퓨터	➀비트U차트	유비케어	➃의사랑
다솜메디케어	➁차트매니저	이지스헬스케어	➄이지스전자차트, ➅닉스전자차트
네오소프트뱅크	➂이플러스	헥톤프로젝트	➆닥터스(병원급)

	Q2					종이 진료기록(비전자)도 시스템으로 이관할 수 있나요?

○ 종이 진료기록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파일 형태(PDF 등)로 변환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종이 진료기록을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전자파일은 보건의료정보원에서 방문하여 스캔·검증 후 시스템에 적재합니다.(’25년 기준)

	Q3					영상 진료기록도 시스템으로 이관할 수 있나요?

○ 영상 진료기록 이관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영상 진료기록은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4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 직접 보관해도 되나요?

의료법 제40조 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①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제2항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관 장소 또는 보관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2.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이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이 변경된 경우

4.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⑤ 법 제40조의2제2항에서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국외 이주

2.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

3. 성년후견의 개시

4. 그 밖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⑥ 법 제40조의2제3항에서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2.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장소ㆍ시설 등 보관 방법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2. 28.>

1.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2.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 확인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3. 전자의무기록의 백업저장장비

4.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장비가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6.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가. 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

나. 잠금장치

○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단, 보건소에서는 이관 가능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우선 이용하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3조(진료기록부등 이관방법 및 절차) ⑥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적으로 작성·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경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Q5					한 개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일부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하고, 일부는 직접 보관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 이관을 지원하는 진료기록은 시스템으로 이관하고, 그 외 자료는 보건소로 제출하거나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단, 두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이관(또는 보관)할 경우, 각각의 이관(또는 보관)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 ② 보건소 제출, ③ 의료기관 개설자 직접 보관

※ (예시) “시스템 이관” + “직접 보관”하는 경우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진료기록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신청서 제출, 이관
직접 보관하는 진료기록 ⇒ 보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장의 허가 必

	Q6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도 시스템으로 이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관가능한 형태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원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데이터 복사본을 인계받은 후 이관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종이 진료기록이나 USB 등에 보관 중인 전자파일 형태의 진료기록은 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에서 진료기록 보관현황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순차 지원 예정입니다.(’25년 기준, 예산범위 내 지원)

	Q7					진료기록을 시스템으로 이관했는데, 시스템에서 진료기록 조회되지 않습니다.

○ 최종 이관되지 않은 진료기록은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관신청-진료기록전송현황] 메뉴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관 방식에 따라 이관일로부터 최대 1개월 동안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태가 “최종승인”임에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정보원으로 문의 바람

< 진료기록 발급 >

	Q1					시스템에서 어떤 서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서는 17종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서식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발급 서식 >

① 진료기록부

② 조산기록부

③ 간호기록부

④ 진단서

⑤ 상해진단서

⑥ 사망진단서

⑦ 사산증명서

⑧ 처방전

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⑩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⑪ 후유장해진단관련 기록

⑫ 입퇴원 관련 기록

⑬ 통원 관련 기록

⑭ 진료 이력 관련 기록

⑮ 수술 관련 기록

검사 관련 기록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

	Q2					10년 전 진료기록도 발급할 수 있나요?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따라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진료기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기한 >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Q3					포털에서 자녀의 진료기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자녀 둔 부모는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자녀의 진료기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자녀의 진료기록 발급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붙임4)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진료기록도 발급할 수 있나요?

○ 만 14세 미만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부모님, 배우자 포함)의 진료기록 발급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붙임4)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PC나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워 진료기록발급포털 이용이 어려운데, 다른 발급 방법이 있나요?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진료기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된 기록에 한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 파기 >

	Q1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난 진료기록은 어떻게 파기하나요?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진료기록은 분기마다 보존기한이 경과한 진료기록을 자동 파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파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아닌, 보건소로 이관하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경우, 보존기한이 경과한 진료기록은 파기하여야 합니다.

	Q2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하면 보관 중이던 진료기록을 파기해도 되나요?

○ 보건소 담당자께서는 보관 중인 진료기록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이관된 것을 확인하신 후 파기할 수 있습니다.

	Q3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 중이던 종이 진료기록 또는 EMR을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하나요?

○ 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로 제출 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후 보관하던 진료기록을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붙임 자료

[붙임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서

[붙임2] 진료기록부등 이관신청서

[붙임3] 진료기록 발급서식

① 진료기록부

② 조산기록부

③ 간호기록부

④ 진단서

⑤ 상해진단서

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⑦ 사산(사태)증명서

⑧ 처방전

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⑩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⑪ 후유장해 진단 관련 기록

⑫ 입․퇴원 관련 기록

⑬ 통원 관련 기록

⑭ 진료 이력 관련 기록

⑮ 수술 관련 기록

검사 관련 기록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

[붙임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붙임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서

붙임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기관총괄책임자 사용 권한 신청(반납)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 또는 ■ 표시합니다.

신청구분

□신청                      □반납

사용자

정보

성명

계정(ID)

내선번호

기관명

부서명

보건소 기관총괄담당자는 사용 권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권한 승인 업무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용 권한 신청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위와 같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반납)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료기록부등 이관신청서

붙임2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25. 7. 1.>
진료기록부등 이관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설자	성명(법인명)	① 종류
의료기관 명칭	연락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② 요양기관 기호
이관	휴·폐업 구분	[ ] 휴업 [ ] 폐업
휴·폐업 (예정)일	년 월 일
이관 요청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의료기관 사용 EMR 제품명	01.	의사랑	[ ]	02.	비트U차트	[ ]
03.	이플러스	[ ]	04.	차트매니저	[ ]
05.	이지스전자차트	[ ]	06.	닉스전자차트	[ ]
07.	닥터스	[ ]	08.	기타 [ ]	[ ]
진료기록 유형 및 보유량 (중복 체크 가능)	01.	전자	[ ]	02.	지류	[ ]	03.	영상	[ ]
GB	부	GB
※ 전자 및 영상정보의 경우 해당 제품의 업체에 연락하여 용량 확인 문의
「의료법」제4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5,「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환자명부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 종합병원 02 병원 03 치과병원 04 한방병원 05 요양병원([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 정신병원 07 의원 08 치과의원 09 한의원 10 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 전 이관신청서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40조의2에 따라 직접 보관할 경우에는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의료법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료법」 제92조)
처 리 절 차
이관신청서 작성	□	1차 승인	□	진료기록 이관	□	최종 승인
의료기관 개설자		처 리 기 관 (관할 보건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진료기록 발급서식

붙임3

1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
등록번호
연 번 호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만( )세
환자의 주소
환자 전화번호
<내원내역>
내원일자 :		진료과목 :		담당의 :		면허번호 :
보험유형 :		사업체기호 :		증번호 :
초재진구분 :		접수시간 :		진료시작시간 :		진료완료시간 :
<증상>
<상병내용>
<진료내용>
진료일자	처방코드	처방명칭	용량	횟수	일수
<처방내용>
진료일자	처방코드	처방명칭	용량	횟수	일수	용법
	상기와 같이 진료기록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
주소 :
		면허번호 제 호
		성명 :

2		조산기록부(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1.23>
조산기록부 (제1쪽)
등록번호 등록일		보건진료소명 담당자 성명
임산부 성명		생년월일		교육정도
남편 성명		직업		교육정도
1. 임신력
임신 횟수	유산 횟수	사산 횟수	전번 임신	현재 자녀 수
자연	인공	유산	사산	정상	비정상
2. 질병력
심장병	고혈압	신장병	당뇨병	결핵	성병	수술(명)	기타
3. 초진 상담
마지막 월경일	분만 예정일	매독검사	혈액형	임신 전 체중(kg)
년 월 일	년 월 일
4. 산전관리
진찰 연월일	임신기간	체중 (kg)	혈압 (㎜Hg)	혈색소 (g/㎖)	소변	부종	태아 심장박동수 (분)	상담 및 처치 내용	방문 약속일
단백	당
210mm×297mm[백상지 120g/㎡]

(제2쪽)
5. 분만상태
분만 일시		년 월 일									분만결과	남 생존, 사망( 시 분) 여 사산, 유산( 개월)
		아기 나온 시각 시 분
		태반 나온 시각 시 분										키(cm): 머리둘레(cm): 몸무게(kg):
분만 장소		병원( ) 조산소( ) 집( )										기형		유( ) 무( )
												Apgar 점수(아기의 출생상태) ( )
분만 보조자		의사( ) 조산원( ) 기타( ) 보건진료원( ) (이름: )												0		1			2
												피부색		푸른색		분홍색			선홍색
												맥박		없음		100 이하			100 이상
분만 경로		질분만( ) 제왕절개( )										호흡		없음		불규칙			정상
												운동		늘어짐		소극적			적극적
출혈량		약 시시										반사작용		없음		강한자극에반응			울음
자궁 수축제		안줌( ) 줌( )		약품용량							※ Apgar 점수는 출생 5분 후 태아 상태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조한 경우 기록
				준 시간
6. 산후관리
진찰날짜	산후 기간별		체온 (℃)		혈압	유방		젖꼭지	자궁크기			오로			회음		전신 상태	처리		다음 방문일
												색	냄새
	첫주
	둘째주
유방: ① 부드러움 ② 울혈됨 젖꼭지: ① 정상 ② 동통 ③ 붉은색 ④ 갈라짐 자궁 크기: ① 배꼽 위 ② 배꼽 아래 ③ 만져지지 않음										오로:(색) ① 붉은색 ② 누르스름한 색 ③ 백색 (냄새) ① 안 난다 ② 나쁜 냄새 회음: ① 깨끗함 ② 부었음 ③ 붉고 단단함 전신상태: ① 수면불능 ② 변비 ③ 요정체

3		간호기록부

					간호기록부
등록번호
연 번 호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소
입원일자							퇴원일자
주치의(담당의)							진료과목
병명(KCD)
일시		간호기록											담당자
상기와 같이 간호기록을 확인함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4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진 단 서
등록번호
연 번 호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
병 명 [ ] 임상적 추정 [ ] 최 종 진 단	(주 질병ㆍ부상) (부 질병ㆍ부상)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ㆍ퇴원 연월일	입원일: 년 월 일부터					퇴원일: 년 월 일
용 도
비 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ㆍ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5		상해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9. 9. 27.>
			상 해 진 단 서
등록번호
연 번 호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 )
병 명 [ ] 임상적 추정 [ ] 최 종 진 단	(주 질병ㆍ부상) (부 질병ㆍ부상)								질병분류기호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 부위와 정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 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단일부터 일간)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ㆍ퇴원 연월일	입원일: 년 월 일부터					퇴원일: 년 월 일까지
비 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립ㆍ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질병분류기호도 함께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6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6. 30.>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등록번호					연번호			원본 대조필인
① 성 명								② 성 별		[ ]남[ ]여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⑤ 직 업
⑥ 주 소
⑦ 발 병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⑧ 사 망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⑨ 사 망 장 소		주소
		장소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병원 이송 중 사망 [ ] 기타( )
⑩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 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⑪ 사망의 종류		[ ] 병사 [ ] 외인사 [ ] 기타 및 불상
⑫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					의도성 여 부	[ ] 비의도적 사고 [ ] 자살 [ ] 타살 [ ] 미상
	사고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간제에 따름)
	사고발생 장소	주소
		장소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검안)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 주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ㆍ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7		사산(사태)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18.>
사산(사태)증명서 연번호 :
사산아의 부모	부	성명				연령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모	성명				연령		만 세 (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사산아 산모의 주소
사산 장소
	① 자가 ② 병원 ③ 의원 ④ 모자보건센터 ⑤조산원 ⑥ 기타
사산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따름)								성별		남 ㆍ 여 ㆍ 불상
임신기간	주								혈액 검사		1. 수 2. 불수
다태(多胎)	① 2태 ② 3태 ③ 태		다태아(多胎兒) 출산 중의 해당 출생아의 출산 순위						① 제1아 ② 제2아 ③ 제3아 ④ 제4아
			다태아 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						출생 명(남 명, 여 명) 사산 태(남태, 여태, 불상)
사산의 종류	① 자연사산 ② 인공임신중절 ③ 기계적 ④ 약제적 ⑤ 기타
자연사산의 원인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이유					① 의학적 이유에 따른 것(병명) ② 의학적 이유에 따르지 아니한 것
비고: 사산아의 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부의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모의 연령ㆍ직업ㆍ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조산(의사, 한의사, 조산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8		처방전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7.>

처 방 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

발급 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 제    호

의료기관

명   칭

전화번호

(  )      -

환자

성       명

팩스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질병

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및 코드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본인

부담률

구분코드

용  법

매 식(전, 간, 후)

시 분 복용

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조제 시

참고 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

사용기간

발급일부터 (    )일간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 명세

조제

명세

조제기관의

명칭

처방의 변경ㆍ수정ㆍ확인ㆍ대체 시

그 내용 등

조제약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제량

(조제일수)

조제연월일

항목설명	1. 본인부담률 구분코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구분코드) ▪ A: 100분의 50 본인부담, B: 100분의 80 본인부담, D: 100분의 30 본인부담 ▪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W: 비급여(보훈만 해당) 2. 본인부담 구분기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등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9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18.>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5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⑥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진 찰 료								⑦ 공단부담 총액 (②+⑤)
	입 원 료	1인실
		2ㆍ3인실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⑤)+③+④
		4인실 이상
	식대								⑨ 이미 납부한 금액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약품비							⑩ 납부할 금액 (⑧-⑨)
	주사료	행위료
		약품비							⑪ 납부한 금액			카드
	마취료											현금영수증
	처치 및 수술료											현금
	검사료											합계
	영상진단료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보철ㆍ교정료
	제증명수수료
선별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정액수가(완화의료)
질병군 포괄수가
기타
합계			①	②	③			④
상한액 초과금			⑤	-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ㆍ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인]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 CTㆍMRIㆍ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50%, 80%, 90%)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제외)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 본인부담 및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4. "질병군 포괄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군 입원진료에 대하여 해당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여러 의료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군의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라도 비급여대상이나 이송처치료 등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란에 합산하여 표기됩니다.												1.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10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앞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5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병실			환자구분				비고
항목	일자	코드		명칭		금액	횟수	일수	총액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계
끝수처리 조정금액
합계
신청인 (환자와의 관계 : ) 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대표자		[인]
일반사항 안내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처방 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 발급을 금합니다. 다만, 본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비고란은 세부산정내역을 발부하는 영수증번호 등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동 서식에 명시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11		후유장해진단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5. 7. 21.>
발급번호
후유장해진단 관련 기록
휴·폐업 의료기관명							담당 의사명
휴·폐업 당시 주소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만( )세
환자의 주소
발병 연월일				본병원 입원기간			부터
병명
							까지			일간
				본병원 통원기간			부터
							까지			일간
				전병력	기왕증				기왕증의 현재장해에 대한 기여률
					기존장해 및 장해율				기왕증과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유, 무
주요치료 내용 및 경과
각종 검사 소견(장해와 관련 있는 소견만 기재)
후유장해 내용
후유장해 평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발급일자		년 월 일

12		입‧퇴원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25. 7. 21.>
발급번호
입·퇴원 관련 기록
휴·폐업 의료기관명						담당 의사명
휴·폐업 당시 주소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만( )세
환자의 주소
병명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입·퇴원 구분
입·퇴원 연월일
의사소견
비고
용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발급일자			년 월 일

13		통원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25. 7. 21.>
발급번호
통원 관련 기록
휴·폐업 의료기관명						담당 의사명
휴·폐업 당시 주소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만( )세
환자의 주소
병명						질병분류기호
통원 연월일						통원구분
치료기간
의사소견
비고
용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발급일자			년 월 일

14		진료 이력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25. 7. 21.>
발급번호
진료 이력 관련 기록
휴·폐업 의료기관명							담당 의사명
휴·폐업 당시 주소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만( )세
환자의 주소
병명							질병분류기호
[ ]임상적추정
[ ]최종진단
입·퇴원 연월일			부터					까지				( 일간)
통원 연월일			부터					까지			( 일간)	( 회)
실 통원일자
비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발급일자					년 월 일

15		수술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25. 7. 21.>
발급번호
수술 관련 기록
휴·폐업 의료기관명							담당 의사명
휴·폐업 당시 주소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만( )세
환자의 주소
마취의				마취방법					구분
집도의									[ ] 평일 [ ] 야간 [ ] 심야.휴일 [ ] 노인, 소아
제2집도의
수술일시
수술 전 진단명
수술 후 진단명
병명코드 진단명
수술코드 수술명
수술 절차 및 수술 소견
특이사항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발급일자		년 월 일

16		검사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25. 7. 21.>
발급번호
검사 관련 기록
휴·폐업 의료기관명								담당 의사명
휴·폐업 당시 주소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만( )세
환자의 주소
구분 (입원/외래)								진료과목
검사일시				코드	검사항목			검사결과	참고치 (하한값/상한값)		H/L	단위
검사일시				검사항목
				검사결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발급일자			년 월 일

17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

■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5. 7. 21.>
발급번호
방사선 판독 관련 기록
휴·폐업 의료기관명
휴·폐업 당시 주소
환자의 성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만( )세
환자의 주소
구분(입원/외래)				진료과목
담당의사				판독의
검사명 검사항목
검사부위						[ ] Left [ ] Right
소견 및 결론
임상 소견
검사일시					판독일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한 해당 휴·폐업 의료기관의 보유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합니다.
				발급일자		년 월 일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4. 11. 7.>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생년월일
	주 소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간
	발급 사유
	발급 범위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예시) 진료기록부 사본, 처방전 사본, 수술기록 사본, 검사내용 및 검사 소견기록의 사본,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간호기록부 사본, 조산기록부 사본,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등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위에 적은 신청인( )이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붙임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붙임5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4. 11. 7.>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수임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위임인과의 관계
	주소
위임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주소
위임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부록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목 차
Ⅰ. 목적 및 근거 1 1. 목적 2. 관련근거 3. 적용범위 Ⅱ. 사용자 권한관리 2 1. 권한관리 체계 2. 권한별 수행 업무 3. 권한관리 절차 4. 계정 생성 절차 5. 사용자 유의사항 [붙임] 서식 목록 7 [서식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반납)서 (보건소책임자) [서식2]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대장 (보건소담당자) [서식3]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보안서약서 [서식4]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 준수사항

Ⅰ		목적 및 근거

1		목적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하 “의정원”)에서 운영 중인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 또는 이용함에 있어 접근권한의 오·남용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근거

○ 「의료법」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7제2항(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 「전자서명법」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 「전자정부법」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4조(기본원칙), 제5조(접근권한 관리의 책임자 지정·운영), 제12조(접근권한 부여 원칙)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개별사용자 보안), 제75조(계정 관리)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사용자 권한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는 보건소, 공공기관, 휴·폐업 의료기관(이하 “시스템 활용기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의정원, 민간기관(그 업무를 보조 또는 계약을 통해 접속을 허용한 경우 포함)에 적용한다.

Ⅱ		사용자 권한관리

1		권한관리 체계

○ 권한관리 체계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권한관리책임자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자 권한 총괄 관리·감독

- 권한관리담당자 : 권한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며, 보건소책임자 가입 및 권한 관리

- 보건소책임자 : 보건소 진료기록보관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며, 보건소부책임자 및 보건소담당자의 회원가입을 승인하거나 회수

- 보건소부책임자(업무대행자) : 보건소책임자의 업무대행 역할로, 보건소담당자의 가입 및 권한 승인

- 보건소담당자 :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의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진료기록 이관 신청에 대한 1차 승인 및 데이터 검증 후 2차 승인

<권한관리 체계도>

2		권한별 수행 업무

○ 5개의 권한으로 분류되며 권한 부여 대상 및 권한별 수행 업무는 아래와 같다.

<권한 유형 및 수행 업무>
권한명	권한부여 대상	수행 업무
권한관리책임자 (의정원)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권한관리 업무 부서의 장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총괄·관리 권한관리담당자 가입·권한 승인 접근권한 승인(부여), 회수 등 사용자 권한관리 업무수행
권한관리담당자 (의정원)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권한관리 업무담당자	권한관리책임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처리 - 보건소책임자 가입·권한 승인
보건소책임자 (보건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담당 부서의 장 (기관별 1명)	보건소 진료기록보관 총괄·관리 보건소 업무담당자 권한 관리 보건소부책임자(업무대행)권한 위임 -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 가입 승인 - 진료기록 이관 승인(이관신청 포함) - 진료기록 조회·발급(민원 대응)
보건소부책임자 (보건소)	보건소책임자 업무대행자 (기관별 1명)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업무담당자	보건소책임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처리 - 보건소담당자 가입·권한 승인 -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 가입 승인 - 진료기록 이관 승인(이관신청 포함) - 진료기록 조회·발급(민원 대응)
보건소담당자 (보건소)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업무담당자	-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 가입 승인 - 진료기록 이관 승인(이관신청 포함) - 진료기록 조회·발급(민원 대응)

3		권한관리 절차

□ 보건소

○ (대상) 보건소책임자, 보건소부책임자(업무대행자), 보건소담당자

○ 사용자 가입 및 권한 신청

- (보건소책임자)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에 접속하여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서식1】사용 권한 신청서, 【서식3】보안서약서, 【서식4】개인정보취급자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공문(수신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제출

- (보건소부책임자·담당자)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접속 및 가입

○ 사용자 가입 승인 담당자

- (의정원 권한관리담당자) 보건소책임자 가입 승인

- (보건소책임자) 보건소부책임자 지정 및 담당자 가입 승인

○ 권한 변경 및 중지: 인사이동, 조직변경, 퇴직 등으로 권한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한 경우

- (보건소책임자) 【서식1】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반납)서(보건소책임자)를 작성하여 의정원으로 공문 제출

- (보건소부책임자, 보건소담당자) 즉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탈퇴하거나 보건소책임자가 권한 회수

□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

○ (대상) 일반 사용자(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

○ (사용자 가입 및 권한 신청) 시스템 가입

○ (가입 및 권한 승인 담당자) 보건소부책임자·담당자

○ (권한 변경 및 중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데이터 이관 이후 시스템 접속하여 직접 탈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고> 장기 미접속에 따른 권한 변경 및 중지

○ 장기간(90일 이상) 로그인 이력이 없는 사용자는 장기미사용자로 전환되어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1년 이상 로그인 이력이 없는 사용자는 탈퇴 처리됨(비활성화 시 상위 관리자에게 해제 요청 필요)

미접속 기간	90일 이상	1년(365일) 이상
변경 내용	사용자 계정 비활성화	탈퇴 처리

4		계정 생성 정책

○ 계정 생성 규칙

- 6자리 이상 25자리 이하로, 연속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영문 또는 숫자를 사용

-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함으로 작성에 주의

- 계정(ID)은 첫 글자가 영문으로 시작해야 함

- 시스템 예약어(ADMIN, SYSTEM, MANAGE 등)가 포함된 ID 사용할 수 없음

- 계정(ID)은 동일한 철자를 사용하여 2개 이상 생성할 수 없음(중복불가)

- 비밀번호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8자리 이상이어야 함

- 사용자 비밀번호는 주기적(90일 단위)으로 변경하여야 함

○ 사용자 계정은 1인 1 계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사용자 유의 사항

○ 모든 사용자는 시스템 이용 시 본인인증의 수단으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또는 개인 공동인증서(NPKI)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부여받은 권한을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보건소책임자는 수시로 관할 기관의 권한부여 현황을 점검하여 보건소부책임자 및 보건소담당자 외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확인 및 지도‧감독해야 한다.

○ 권한관리책임자, 권한관리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사용자 접근 이력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사용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모든 사용자에 대해 시스템 접속과 조회 내용은 기록‧관리되므로 업무목적 외 시스템 이용, 개인정보를 유‧노출하는 경우 등은 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장(벌칙)

< 서식 목록 >

1. [서식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반납)서(보건소책임자)

2. [서식2]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대장(보건소담당자)

3. [서식3]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보안서약서

4. [서식4]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 준수사항

[서식 1]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반납)서(보건소책임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반납)서(보건소책임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반납)서(보건소책임자)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 또는 ■ 표시합니다.

신청구분

□신청                      □반납

사용자

정보

성명

계정(ID)

내선번호

기관명

부서명

보건소책임자는 사용 권한 신청(반납)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권한 승인 업무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용 권한 신청에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위와 같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신청(반납)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대장(보건소담당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대장

(보건소담당자)

소속	성명	ID	사용자 유형 (보건소담당자)	구분 (신청/반납)	사유
00보건소 보건행정과	000	abcd12345	보건소담당자	신청	업무분장 변동
00보건소 보건행정과	000	abcd12345	보건소담당자	반납	업무분장 변동
00보건소 보건행정과	000	ABC123	보건소담당자	신청	업무분장 변동

[서식 3]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보안서약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보안서약서

본인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시스템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반·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시스템 사용 중 또는 사용 종료 후에도 알게 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보안 사항임을 인정하고 관련 법과 보건복지부 규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내용을 준수한다.

3. 본인은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보안사항의 유·노출,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제3자 제공)하는 등 목적 외 이용이 법률 위반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귀 기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이다.

4. 본인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호와 같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자계정 해지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음을 서약한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서식 4]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 준수사항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 준수사항

1. 단순호기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에 전송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설정한 비밀번호는 다른 연락수단을 활용하여 수신자에게 알려 준다.

4.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가급적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는다. 업무상 불가피하게 저장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업무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파기한다.

5. 시스템 계정 로그인 정보를 다른 취급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특히 권한 없는 제3자가 본인의 계정을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6.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선 기관인증서가 아닌 개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7. 전보나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용하던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처리 권한이 없어진 경우 즉시 권한을 반납한다.

8. 개인용 컴퓨터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버전으로 관리한다.

9.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 국민의 정당한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정보취급자(가입자) 준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