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 318호

수산공익직불제 반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거 수산공익직불제 환수대상자에게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된 대상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로 지원금 반납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 반납고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서 천 군 수

○ 제    목 : 수산공익직불제 반납 고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2. 27.(목) ~ 2026. 3. 16.(금)(18일간)

○ 송달사유 : 부정수급에 따른 반납고지서 미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아래 참고

사업명	성명	주소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소규모어가)	서○남 (1960년생)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소규모어가)	정○은 (1964년생)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길

○ 기타

-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 및 연락 부재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 의견이 없을 시 관련 규정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외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서천군청 수산자원과(041-95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