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  본 지침은 ｢의료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대상 의료기관에 적용을 권고함

▣  본 지침은 ‘간병서비스 제공에 관한 표준적인 권고 사항’이며, 각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이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음

▣  본 지침의 개별 규정에 대한 불이행은 그 자체로 ｢의료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독자적인 근거가 되지 아니함

2026년 0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간병서비스"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며 식사·배설·이동·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로서 입원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간병서비스 제공자"란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간병서비스 관리․감독 기본원칙) 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체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운영체계

제5조(관리․감독 방안 수립․시행) ①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에 관한 사항

3. 간병서비스 제공자 업무 수행 관리 및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4. 간병서비스 제공 중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5. 간병서비스 제공 관련 민원 접수 및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

6.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대한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

7.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관련 기록물 관리·보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료기관의 장이 효과적인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원내에 문서 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전자문서 형태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감독 운영체계 구축)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및 제1항에 따른 총괄·조정에 따라 간병서비스 제공 전반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중 간병서비스 업무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➃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자안전위원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등 관련 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장 간병서비스 범위 및 제공자

제7조(간병서비스의 범위) ① 간병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식사·배설·이동·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보조

2. 환자의 주변 환경 정리 및 개인 위생 유지

3.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보조행위

4.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 상태의 관찰 및 보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일상생활 지원 행위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간병서비스의 세부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간병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

2. 재활, 물리치료 등 전문 의료보조행위

3.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서비스 범위 밖에서 간병 목적과 무관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8조(간병서비스 제공자 및 제한 사유) ①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간병서비스 제공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환자·환자의 보호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소통이 원활하고 상호협조적인 자

2. 관련 교육 등을 통해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 등 간병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간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병서비스 제공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그 감염병의 종류가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약식명령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③ 관리책임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간병서비스 제공자 요건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①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계약을 통하여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시 시간제, 단시간 간병 등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위한 업체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허가,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여부

2. 해당 의료기관에 배치되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신원 확인 및 보험 가입 여부

3.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간병서비스 제공자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투입 등 사업 수행 가능 여부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위한 업체 선정 시 공익성·비영리성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 등 간병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간병 인력 교육·관리 계획 및 운영실적

2. 간병서비스 질 관리 방침

3. 민원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처리 절차 구축 여부

4. 인력 공백 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및 대체 인력 공급 능력

⑦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선정된 업체와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및 해지 조건

2. 간병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근무 형태 및 휴게에 관한 사항

3. 간병인의 준수사항 및 근무 수칙

4. 대가의 산정 및 지급 방식

5. 업체의 의무(간병서비스의 질 향상과 평가 포함)

6. 의료기관의 의무

7. 의료기관의 운영 또는 환자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사항

⑧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업체의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 및 사고 발생, 배치 전후 교육 이행 여부, 간병서비스 제공 평가 결과 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계약의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4장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수행 및 근무 관리

제10조(간병서비스 업무수행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간병서비스 제공 업무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7호서식의 주간 업무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간병서비스 제공 관련 요청 및 지시 내용

2. 간병서비스 수행 내용

3. 간병서비스 제공 중 특이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감염예방 수칙 및 기본 위생원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낙상, 욕창 등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고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환자에게 이상징후 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보고 경로 및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병서비스 수행 점검 체크리스트를 각 병실에 게시하고, 병실 또는 환자 단위로 하루 1회 이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현황 및 근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시간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입원환자의 수, 진료과 특성 및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근무 형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근무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장시간 연속 근무방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환자 또는 의료인이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항상 명찰을 패용하고 청결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이때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패용하는 명찰은 환자의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명찰이어야 한다.

제12조(관리책임자의 업무 위임 등) 관리책임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간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3조(교육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기본윤리, 식사·배설·이동 등 기본간병, 낙상·욕창·감염 사고예방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배치 전 교육과 배치 후 교육으로 구성하고, 교육과정은 별표 2를 참고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교육일자·내용·참석자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간병 교육 실시 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배치 전 교육) ① 배치 전 교육은 간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교육자는 간병서비스 제공에 앞서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교육자는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치 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는 경우

2. 긴급히 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배치 전 교육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치 전 교육을 단축 시행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이에 준하는 유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2.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 기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배치 전 교육을 단축 시행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배치 전 교육은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배치 후 교육) ① 배치 후 교육은 배치 전 교육의 핵심 사항 및 환자 특성, 수행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시간·주기·방법 등은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숙련도 및 교육 요구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간병서비스 제공 관련 민원 및 사고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민원 관리) ①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간병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정당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해를 입은 경우에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보험)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등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그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간병서비스 제공자 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7장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대한 자체 점검

제18조(자체 점검) ①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체 점검 지표를 설정하여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만족도 조사)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문서화 및 기록 보존) ①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존되는 자료 중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익명처리 등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1조(도급계약 시 관리·운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확보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8조제3항, 제10조 및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 제18조제2항에 관한 관리·운영을 의료기관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환자,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계약 특례) 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의 경우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1. 원내 감염예방 및 관리

2. 환자의 안전을 위한 수칙 안내

3. 필요시 간병서비스 제공자 대상 교육 기회의 안내 및 권고

4. 그 밖에 의료기관 내 의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➁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직접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선택·계약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사회 상규 또는 의료기관 내규에 따른다.

【별표 1】

간병서비스 세부 항목(제7조제2항 관련)

구분	간병서비스 세부 항목(예시)
Ⅰ. 식사보조	1. 식사 보조
	2. 간식 제공 보조
Ⅱ. 배설보조	1. 화장실 이용 돕기
	2. 간이변기를 사용한 침상 배설 돕기
	3. 이동변기 사용 돕기
	4. 기저귀 사용 보조 및 청결 관리
Ⅲ.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1. 구강 청결 돕기(틀니 관리 포함)
	2. 두발 및 두피 청결 돕기
	3. 손발 및 손‧발톱 청결 돕기
	4. 세수 돕기
	5. 면도 돕기
	6. 목욕 돕기
	7. 옷 갈아입히기
	8. 침상 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9. 개인 소지품 관리
Ⅳ. 단순보조와 이동 돕기	1. 이동 돕기
	2. 침대에서의 체위변경 돕기 * 체위변경 보조가 간병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수행되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지시 및 간호사의 관리‧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욕창 위험이 높거나 욕창이 이미 발생한 환자, 인공호흡기‧중심정맥관 등을 사용중인 환자 등 전문적 간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 불가
	3. 의료행위 수행 시 환자 자세 잡아주기
	4.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 보행 돕기
Ⅴ. 감염예방	1. 식기, 컵 등 환자 사용 물품의 청결 유지
	2. 오염 물품(린넨․기저귀 등) 지정 절차에 따라 안전한 처리
Ⅵ. 의사소통 및 호출	1. 환자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의료진, 가족 등)
	2. 도움이 필요할 시 의료인 호출

※ 위 세부 항목은 예시로서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제7조 간병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별표 2】

간병서비스 제공자 교육과정(예시)

○ 교육 구분

구분	배치 전(업무 투입 전) 교육	배치 후(업무 투입 후) 교육
교육목적	간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	배치 전 교육의 핵심사항 반복, 환자 특성 및 수행 점검 결과에 근거한 교육을 통하여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 습득
교육방법	대면강의, 동영상 시청 및 실습	집합교육 또는 개별교육

○ 배치 전 교육

교육 내용		시간	장소	운영시기
이론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기본윤리(업무범위 및 직업윤리, 법적 의무와 노인학대 예방)	4시간	회의실	연중 (간병서비스 제공자 배치 전)
	기본간병(식사, 배설, 이동 돕기, 단순보조, 개인위생)
	치매환자간병(문제행동대처)
	환자안전(욕창예방, 낙상예방, 감염예방, 투약돕기)
	의사소통 및 호출
실습	기저귀교환	4시간	병실
	휠체어이동
	체위변경

○ 배치 후 교육

교육 내용	시간	장소	운영시기 (월 단위)
			1주	2주	3주	4주
기본간병(식사, 배설)	20분	회의실	○
기본간병(이동 돕기, 개인위생, 단순보조)	20분		○
환자안전(욕창예방, 낙상예방, 감염예방)	20분			○
치매환자간병, 투약돕기, 기본윤리, 의사소통 및 호출	20분				○
의료기관(예: 정신병원, 재활병원)별 환자 특성에 따른 증상 이해	20분					○
간병 관련 특이 사항(예: 감염병 유행)	20분		필요시

【별지 제1호서식】

20      년도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계획서

Ⅰ		일반현황

	<작성방법>
ㅇ 계획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 병상 현황

허가 병상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입원실	중환자실			소계	재활*	정신	기타
			성인	소아	신생아

* 재활환자를 위한 별도의 병상을 말함

□ 재원환자 현황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일반 입원실	중환자실			소계	재활	정신	기타
		성인	소아	신생아

□ 주요 인력 현황

구분		현황	비고
의사	전문의	명
	레지던트	명
	인턴	명
	일반의	명
간호사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Ⅱ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운영체계

□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목표 및 전략

	<작성방법>
ㅇ 해당 연도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목표 및 전략 제시

□ 관리․감독 추진 체계

	<작성방법>
ㅇ 해당 연도의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 명시 ㅇ 의료기관 장을 포함하여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조직도 ㅇ 의료기관 장을 포함하여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업무 분장 ㅇ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을 위한 정례 회의 개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 ㅇ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 기술

Ⅲ		간병서비스 제공자 현황 및 확보 계획

□ 간병서비스 제공자 현황

	<작성방법>
ㅇ 계획서 작성 시점의 간병서비스 제공자 현황 기술 ㅇ 의료기관 직접 고용, 파견 및 도급 업체를 통한 배치 등 다양한 고용 형태별로 현황 기술 ㅇ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명수, 교육이수 현황, 해당 의료기관의 근무기간 등을 파악하여 기술

□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계획

	<작성방법>
ㅇ 해당 연도에 간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추가 고용, 파견 및 도급 업체 선정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ㅇ 추가 고용 계획이 있는 경우, 채용 시기 및 채용 과정 등 자세한 계획 기술 ㅇ 파견 및 도급 업체 선정 계획이 있는 경우, 선정 시기 및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계획 기술

Ⅳ		간병서비스 제공자 업무 수행 관리 및 교육 계획

□ 간병서비스 제공자 근무 관리 계획

	<작성방법>
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간병서비스 제공자 근무 관리 계획 기술 -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의 간병서비스 제공자 현황 파악 및 근태 관리 방안 -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근무 형태 설정 방안(예: 2교대, 3교대) - 휴게 시간 및 휴게 공간 마련 방안 -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복장 관리 방안 ㅇ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 제공자 근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기술

□ 간병서비스 수행 관리 계획

	<작성방법>
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간병서비스 수행 관리 계획 기술 - 간병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및 관리 방안 - 간병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감염관리 방안 - 간병서비스 제공 중 환자안전 확보 방안 - 간병서비스 제공 수행 점검 방안 ㅇ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 수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기술

□ 간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 계획

	<작성방법>
ㅇ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간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 연간 교육일정 - 배치 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 배치 후 교육 시기, 내용, 대상, 회당 교육 시간, 방법 - 교육 담당자 지정 ※ 감염 교육 내용 구성 시 질병관리청의「간병인을 위한 맞춤형 감염관리 교육 자료」 및 해당 교육영상 활용 가능 ㅇ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기술

Ⅴ		간병서비스 제공 관련 민원 접수 및 시정 조치 계획

□ 민원 접수 및 시정 조치 계획

	<작성방법>
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민원 접수 및 시정 조치 계획 수립 - 민원 접수 통로 및 접수자(단, 간병 인력 근로자파견계약 및 간병서비스 도급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 제공인 경우에도 민원 관리 담당자 명시) - 민원 접수 및 시정 조치 관련 담당자 업무 분장 및 업무 흐름도 -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시정 조치 방안 - 시정 조치에 대한 피드백 방안 ㅇ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 제공 관련 민원 관리 및 시정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기술

Ⅵ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대한 자체 점검 계획

□ 자체 점검 계획

	<작성방법>
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대한 자체 점검 계획 수립 - 점검 주기(예: 반기 1회 등) 및 점검 방법(예: 서류검토, 현장확인, 담당자 면담, 만족도 조사 등) - 자체 점검 지표(예: 배치 전 교육 이수율, 체크리스트 ‘그렇다’ 응답률,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 응답률, 민원 발생 건수 및 개선조치 시행 건수 등) - 자체 점검 결과 활용 방안(예: 개선계획 수립, 교육계획 수립, 업체 계약 유지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질 향상 방안 ㅇ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대한 자체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기술

□ 문서화 및 기록 보존 계획

	<작성방법>
ㅇ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간병서비스 관련 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 - 간병서비스 관련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 목록 - 각 기록물의 관리 책임자 및 관리 절차 - 각 기록물의 보존 연한 ㅇ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병서비스 관련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 기술

【별지 제2호서식】

간병서비스 제공자 요건 확인서

본인은 표준지침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해당 □ / 미해당 □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해당 □ / 미해당 □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해당 □ / 미해당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 미해당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해당 □ / 미해당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해당 □ / 미해당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서 그 감염병의 종류가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 / 미해당 □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약식명령을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 / 미해당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추후 위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생년월일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파견계약용) 표준계약서

파견사업주                      와 사용사업주                     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고, 사용사업주가 의료법 제47조의3에 따른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을 위하여 그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시킴에 있어서 상호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계약)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 파견근로자별 계약 내용은 별도로 정하되 이 계약서와 합하여 하나의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본다.

제3조(계약당사자의 기본의무) ① 파견사업주는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상호 합의하여 파견근로자에 관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주는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파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준수, 고용안정, 복지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이 계약 규정 및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파견기간) ① 이 계약의 기간은     .   .   .부터     .   .   .까지로 하며, 파견근로 시작일은      .   .   .로 한다.

② 파견근로의 기간은 파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3자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파견법 제6조 제2항). 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③ 파견법 제5조 제2항(출산·질병·부상에 의한 결원, 일시적·간헐적 인력 수요)에 해당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제한에 따른다.

④ 이 계약의 만기 전이라도 파견근로자 전원의 파견이 종료된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⑤ 파견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파견 사유를 기재한다(파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파견 사유 구분	구체적 사유 및 내용 기재
출산·질병·부상으로 인한 결원 발생	해당 사유 및 예상 복귀 시기: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	구체적 사유:

⑥ 제5항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지체 없이 이 계약의 종료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 파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구체적 근로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항 목	기 재 내 용
① 파견 인원	( )명
② 업무 내용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병실 환경 정비 등 간병 업무
③ 근로 장소	(병원명) , 소재지:
④ 업무 시작·종료 시각	시작: : / 종료: :
⑤ 휴게 시간	매일 분 ( : ~ : )
⑥ 주휴일 및 휴가	주휴일: 매주 요일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름
⑦ 연장·야간·휴일근로	사용사업주의 사전 요청 시 실시하며, 법정 수당은 관계법에 따름
⑧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감염 예방지침 준수, 환자 이동시 부상 방지 장비 제공, 파견법 제3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이행.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안전보건 지침에 따른다.
⑨ 파견 대가 (총액 기준)	1인 1개월: 금 원 (부가세 별도)

제6조(근로자파견사업 허가보유 등) ① 파견사업주는 제4조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 파견법령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유효한 허가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이 계약기간 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사업주는 개별계약 체결 시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대한 파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보험의 가입 등) 파견사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급여(연금)제도도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안전·보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진단(다만 일반건강진단은 제외), 안전·보건교육,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 및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흡하여 파견근로자가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거나 파견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지휘·명령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사용사업관리책임자 등으로부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파견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 등) ① 파견법령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각각 지정 또는 선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고충신고를 받은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최대한 성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③ 파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사용사업관리책임자 및 직접 지휘·명령자를 다음과 같이 특정한다.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직접 지휘·명령자
※ ‘직접 지휘·명령자'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동일인일 경우에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위 책임자 또는 지휘·명령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법 제25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방해 또는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 사회보험 가입내역 등 파견근로자와의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용사업주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파견근로자의 교체 등) ①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파견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사용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해 파견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밖에 위 제1호 내지 2호에 준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교체시기, 새로운 파견근로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제14조(금지업무 수행 금지)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견법령상 금지된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파견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진료 보조, 투약 보조 등)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파견법 제5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파견 금지 업무

② 사용사업주가 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금지 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행정상 제재 및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부담한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는 즉시 파견을 정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 전 및 파견 중 수시로 파견근로자가 제1항의 금지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사용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상대방이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3. 상대방이 해산, 부도, 회생, 파산 선고를 받거나 그 신청을 한 경우

4.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계약해지를 상호 합의한 경우

7.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들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파견법 제22조 제2항)

②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사업주에게 제1항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파견근로의 계속으로 파견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전이라도 파견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

④ 파견사업주는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전이라도 즉시 파견을 정지할 수 있다(파견법 제22조 제2항).

제16조(손해배상) ① 파견근로자가 파견업무를 수행하는 중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사업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되,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그 소속 직원도 포함한다)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사용사업주도 책임을 진다.

② 제1항 외에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나 이 계약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배상한다.

제17조(계약서의 작성·보관) 이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쌍방이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____년   ____월   ____일

파 견 사 업 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사 용 사 업 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도급계약용) 표준계약서

사업주(업체명:_______,이하 "사업주")와 병원_______(이하 "병원")은 병원에서의 간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업주가 사업주 소속의 간병서비스 제공자(이하 "간병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은 「의료법」 제47조의3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간병서비스의 품질 및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내용 및 근무 장소) ①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식사·배설·이동·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보조

2. 환자의 주변 환경 정리 및 개인 위생 유지

3.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보조행위

4.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 상태의 관찰 및 보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일상생활 지원 행위로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행위

② 다음 행위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

2. 재활, 물리치료 등 전문 의료보조행위

3.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서비스 범위 밖에서 간병 목적과 무관하게 요구하는 행위

③ 근무 장소 : ______________. 근무 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간병서비스 제공자, 병원, 사업주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_____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____년 ___월 ___일까지로 하며, 필요시 병원과 사업주의 합의 하에 연장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새로 배치하며, 새로 배치된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근로 개시는 교체 배치된 일자부터 계약종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간병시간,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①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간병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 (  )일, (  )요일, 시간 : (  )시 (  )분 ~ (  )시 (  )분 (1일 ____시간)

②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간병의 대가 및 지불) ① 병원은 환자 측으로부터 간병비를 납부받는 경우 1인당 아래 간병료를 정해진 기간마다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측이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아래 간병료와 납부방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일일 간병료 : ___________원 (____시간 기준),  시간당 간병료 1시간 _____원

단, 환자 측이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병원에게 간병료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병원은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간병료는 (주단위/월단위)로 다음 계좌로 입금한다.

계좌 : ____은행,  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 , 명의인 ______________

제6조(간병서비스의 관리·확인) ① 병원은 「의료법」 제47조의3 및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표준지침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확인하여야 한다.

1.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

2. 간병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표준지침 이행 여부

3. 표준지침의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 기록의 작성·보존 여부

② 병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확인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주의 의무) ①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관계 법령 및 업무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사업주가 배상한다.

② 사업주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간병업무를 위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소양교육 및 간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간병서비스 제공자로 배치하되, 표준지침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간병서비스 제공자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간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간병서비스 제공자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간병 관련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연 1회 이상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 등을 지급한다.

⑥ 사업주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건강검진 및 기타 병원이 요구하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병원에 통보한다.

⑦ 사업주는 환자의 안전과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건강을 위하여 주간/야간 근무 분리 또는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배치한다.

⑧ 사업주는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근무기록 및 교육이력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분기별로 병원에 보고한다.

⑨ 사업주는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병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⑩ 사업주는 법정 수수료 외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 및 근무수칙) ① 사업주는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1.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병원의 감염관리·환자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간병 업무의 구체적 수행 방식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정한 현장관리자의 지도에 따른다.

2.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간병업무 수행 시에는 사업주가 지정한 복장과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폭언, 폭행, 학대, 신체 노출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안전과 감염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고, 간병 중 병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환자의 진료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환자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따라 허위 사실을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병원 또는 의료진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에서의 간병활동에 있어 각종 기물, 시설 등 이용 시(세탁, 전열기 사용, 병원물품 남용, 통제구역 출입금지 등) 규제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정해진 간병료 외 금품을 요구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기본 용품 외 의료용품 등의 판매,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업주의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위 1항 각 호 위반 시 병원은 사업주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병서비스 질 향상과 평가) ① 사업주는 간병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병동 간호사 또는 환자 보호자의 민원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간병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병원의 위 각 항에 따른 간병서비스 질 평가의 문제점 개선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제8조 1항 각 호 위반 행위나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병원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간병료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병원이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반복하는 경우

제10조(병원의 의무) ① 병원은 간병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병동 출입증을 발급한다.

② 병원은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을 위하여, 간병서비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환자의 감염 관련 정보를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주는 제공받은 정보를 간병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하지 아니 한다.

제11조(기타)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병원, 사업주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병 원 상 호 : 사업자(법인)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주(업체) 상 호 : 사업자(법인)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사적계약용) 표준계약서

이용자(보호자) ________ (이하 "이용자"), 간병서비스 제공자 ________ (이하 "간병인")은 병원 내 간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이용자(보호자)와 간병인 사이의 도급계약(또는 위임계약)으로서, 간병인이 독립계약자의 지위에서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당사자의 기본의무) ① '간병인'은 독립계약자의 지위에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간병서비스의 목적에 맞는 방법과 지식, 경험에 따라 간병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간병인'에게 약정한 간병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고, 간병인이 안전하고 적합한 업무환경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신원 확인 및 건강 관리) ① '간병인'은 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시켜야 한다.

② '간병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서(보건증)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간병인’의 결격사유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간병인’은 간병인의 안전을 위하여, 간병서비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환자의 감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범위 및 제한) ① 간병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식사·배설·이동·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보조

2. 환자의 주변 환경 정리 및 개인 위생 유지

3.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보조행위

4.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 상태의 관찰 및 보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일상생활 지원 행위로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행위

② 다음 행위는 간병인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

2. 재활, 물리치료 등 전문 의료보조행위

3.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서비스 범위 밖에서 간병 목적과 무관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5조(계약기간, 간병 장소 및 간병료)

① 이 계약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간병료·기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다.

② 간병 장소: ______병원 ____병동 ____호실

③ 간병 시간: 주 (  )일, (  )요일, 시간 : (  시) (  분) ~ (  시) (  분) (1일 ____시간)

④ 간병료는 1일(__시간) 기준 ________원으로 하며 매주 __요일 또는 매월 __일에 '간병인'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용자가 지급기한 내에 간병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지연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간병료를 지급한다.

⑥ 이용자가 2회 이상 간병료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간병인은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간병인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간병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제6조(휴게시간 및 식사) ① '이용자'는 '간병인'의 건강 유지를 위해 환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병인'은 환자가 수면하거나 안정을 취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휴식하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간병인'의 식사 비용 및 제공 여부는 상호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7조(환자 인권 보호 및 안전관리) ① '간병인'은 환자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이나 방임 등 차별적 처우 등 모든 형태의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병인'은 업무 수행 중 환자에게 낙상, 욕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한 경우, 즉시 의료진과 '이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병인'은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안전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 조항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간병인'이 환자 학대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3. 계약 기간 중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남은 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간병료를 반환하고, 간병료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개인정보) ① 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수집·이용되는 이용자·간병인·환자의 개인정보는 간병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하여 이용한다.

②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자의 병명·병력 등 민감정보는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간병 목적에 한하여 처리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④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상대방에게 파기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충분한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용자, 간병인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이용자(보호자)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명: 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간병인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명: 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서식】

간병서비스 제공 업무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병원(이하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병원의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간병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2. 간병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환자의 개인정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의료관련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료관련감염병을 포함한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병원의 장 또는 소속 의료인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6.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에 약정한 금액 외에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7. 간병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8. 병원의 간병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밖에 병원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생년월일

성    명                                               □

【별지 제7호서식】

주간 업무기록지

※ 노란색 구간: 관리책임자 작성(환자 상태 변화 시 업데이트) / 파란색 구간: 간병서비스 제공자 작성

업무	환자 / 지시 정보		월 일 (월)			월 일 (화)			월 일 (수)			월 일 (목)			월 일 (금)			월 일 (토)			월 일 (일)
			D	E	N	D	E	N	D	E	N	D	E	N	D	E	N	D	E	N	D	E	N
식사 보조 ( )	식사량	일반식 (밥,죽,미음)
		치료식
		물,간식
배설 보조 ( )	1, 화장실( ) 2. 간이변기( ) 3. 이동변기( ) 4. 기저귀( ) 5. 기타( )	대변 일( )회
		소변 일( )회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구강 청결 돕기 ( )	양치 일( )회
		의치 일( )회
	두발 및 두피 청결 돕기( )	일 ( )회
	손·발톱 깎기( )	주 ( )회
	세수·면도( )	일 ( )회
	1. 일반 목욕( ) 2. 침상 목욕( )	주 ( )회
	옷 갈아입히기 ( )	주 ( )회
	린넨 교환( )	주 ( )회
보행 돕기 ( )	1. 일반보행( ) 2. 휠체어( ) 3. 보행기( ) 4. 지팡이( ) 5. 기타( )	일 ( )회
감염예방	식기, 컵 등 환자 사용 물품	일 ( )회
	오염물품 처리	일 ( )회
기타 사항	( )	수행 간병인 서명
지시 간호사 :		확인 간호사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간병서비스 수행 점검 체크리스트

일시:          년           월          일        시         분

작성자:

병실:           호

구분	항목	그렇다	아니다
환자 주변 안전 환경 점검	침상 및 침구가 정돈되어 있는가?	□	□
	환자 주변(예: 침대 탁상, 선반, 바닥)은 정리되어 있는가?	□	□
	오염된 물건(예: 휴지, 음식물, 기저귀)이 침상 근처에 방치되어 있는가?	□	□
	침대 난간이 올려져 있는가?	□	□
	바닥에 물기 및 장애물이 있는가?	□	□
환자상태 기본 점검	환자의 체위가 적절한 상태인가?	□	□
	환자의 신체상태(예: 얼굴, 손. 입 주변)가 깨끗한가?	□	□
	기저귀가 청결한 상태인가?	□	□
근무태도 점검	지정된 근무장소에 있는가?	□	□
	적극적인 자세로 간병에 임하는가?	□	□
	식사나 물 제공 전, 기저귀 처리 후 손씻기를 철저히 하는가?	□	□
	이상이 있을 경우 의료인에게 즉시 보고하는가?	□	□

【별지 제9호서식】

근무시간 기록부

성명				연락처					담당			병동/병실/환자
기간	20 . . . ~ 20 . . . ( 일간 )								소속
일자	출근시각	퇴근시각			근무시간		휴가	결근			확인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계	총 근무시간						출근일수
	결근일수						휴가일수

【별지 제10호서식】

간병교육 실시 기록부
1. 교육 일반사항
교육 구분			배치 전 교육 □ 배치 후 교육( 차) □
교육 유형			집합 □ 개별 □				이론 □ 실습 □
교육자			(소속) (직책) (이름)
대상자 수			명				참석 인원		명
교육일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장소
기타 사항
2. 교육내용
주제
내용
3. 참석자 서명
순	교육일			시간		소속		이름		서명
	월	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