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2025년 8월 7일,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침해와 관련한 차별 민원을 접수하게 되어 이와 관련한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동권 침해 현장]
위치: 전남 목포시 옥암로 95, 포르모 건물 주변 보행로

현재, 해당 건물 주변 보행로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이 곳곳에 불규칙한 형태와 형식으로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석재 재질로 추정되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형태와 재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구조물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부딪힘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사자로부터 불편과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물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법령 기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기준]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시인성이 낮고, 충격 흡수가 어려운 석재 재질로 되어 있어 충돌 시 부상 위험이 크고, 점자블록 설치 등 보행약자를 고려한 안전 장치 또한 미흡해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즉각적인 제거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 개개인이 부상을 당한 후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기보다는, 사후 대응에 머무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별 시설물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시 전체 보행환경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목포시 관내 보행환경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위법 볼라드, 가로수 및 각종 시설물로 인한 협소 유효폭 보행로를 조사하고 개선 결과에 대한 공개 및 후속조치 계획을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건 현장의 석재 볼라드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