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안내
- 날짜
- 2024.05.03
- 조회수
- 460
- 등록부서
- 기획예산과
행정안전부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2024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가. 명칭 :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나. 기간 : 2024. 5. 1.(수) ~ 5. 31.(금)
다.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라. 주제 : 민생규제 개선과제 ※ 다수의 제안서 제출 가능
【 ‘24년 민생규제 개선 공모분야 및 과제 】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안전 :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 공모 방법
가.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 제한 없음)
나.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자세한 사항은 붙임물 참고)
다. 시상 : 행안부 장관상 및 부상품 ※ 심사 결과, 훈격에 상응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시 장관상 규모 축소 가능
라. 발표 : 2024.11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문의처 : 기획예산과 법무혁신팀 (☎061-270-3213)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가. 명칭 :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나. 기간 : 2024. 5. 1.(수) ~ 5. 31.(금)
다.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라. 주제 : 민생규제 개선과제 ※ 다수의 제안서 제출 가능
【 ‘24년 민생규제 개선 공모분야 및 과제 】
▶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안전 :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 공모 방법
가.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 제한 없음)
나.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자세한 사항은 붙임물 참고)
다. 시상 : 행안부 장관상 및 부상품 ※ 심사 결과, 훈격에 상응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시 장관상 규모 축소 가능
라. 발표 : 2024.11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문의처 : 기획예산과 법무혁신팀 (☎061-270-3213)





